[성명] 인천시교육청의 발 빠른 조치를 환영하며 산곡중을 비롯한 인천의 학생인권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한다 (2007.4.24)

아수나로
2007-04-24
조회수 51

인천시교육청의 발 빠른 조치를 환영하며

산곡중을 비롯한 인천의 학생인권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한다



이번에 우리는 산곡중 학생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강제이발을 포함한 두발단속과 빈번한체벌, 그리고 언어적 성폭력 등으로 산곡중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던 박용주 교사가 인천시교육청의 조사․조치로 학생들에게 사과를하는 등 그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지난 4월 10일 낸 “인천 산곡중학교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교육청 진상 조사 요구진정”의 처리 결과를 지난 주, 산곡중 현장 조사와 산곡중 내에서의 조치 및 교육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진정 처리서”를 통해 통보해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조사 이전 우리와의 통화 등에서는 강제이발과 두발단속 이외의 인권침해 행위는 부인하던 박용주 교사가“본인이 성격이 급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제시된 체벌 기준에 의거 체벌을 안 한 일도 있었지만” “수업 분위기 쇄신을 위한농담이 학생들에게 교육자에 대한 불신과 여성비하적인 광의의 성폭력으로 인지된 것” “처음으로 학생부장직을 맡아 책임감과 의욕이너무 앞선 나머지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 등, 모호한 표현이긴 하나 자신의 인권침해 행위를 대부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산곡중 내 조치로 박용주 교사가 자신이 강제이발을 한 학생들을 불러 강제이발 사실을 사과하였다는 점, 그리고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 등은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학교 당국이나 교사가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는 데 인색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학생들이교사에게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다는 점은 상당한 성과이다.


그러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산곡중 내에서의 구체적인 조치가 오직 강제이발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강제이발을 당한학생들에게만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용주 교사는 체벌이나 두발단속 자체, 학생 모욕적 행위나발언 등 다양한 학생인권 침해를 자행하였고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했으나교육청 조사에서 학생 면담이나 실제 산곡중 내 조치 등은 오직 강제이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강제이발로 인권침해를 당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강제이발을 당한 학생들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행된 박용주 교사의 인권을짓밟는 행위는 산곡중 학생들에게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직 강제이발을 당한 학생들만을 교무실로 불러서 사과하는것은 불충분하다.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부분이 단지 “산곡중학교에 대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지도가 되도록 조치강구”라고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에도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인천지역은 체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강제야자가 횡행하는등 학생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산곡중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내놓아야 한다. 단 4명의 턱없이 부족한 전문상담교사에게 의존하거나 학생부장 교사들에게 생활지도에 대해서 실시하는 연수 같은정책들은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인천시교육청이 산곡중학교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발 빠르게 조사․조치를 처리한 것은교육청에 학생인권 신장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교육청이 강제이발 사안에만 집중하여 그 외의 많은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청이 산곡중에서 학생인권 침해사안들에 대해 공개적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권교육 실시 등학생인권 사안에 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할 것을 요구한다.

덧붙여서, 우리는 교육청이 인천 전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요구한다. 교육청은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부장 교사 연수 이상으로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끌어올리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인천지역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인권 침해가 발견될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산곡중 사건에서 얻어낸 학생인권의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이, 단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하나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교육청이 앞으로도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힘쓰길 바란다.


2007년 4월 24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