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공청회로 만든 이들을 규탄하며 -

아수나로
2020-06-13
조회수 272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공청회로 만든 이들을 규탄하며 –


지난 6월 2일 충남도의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입법예고 된 이후 도의회 게시판 댓글로 수많은 반대의견으로 뒤덮였다. 이후 6월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은 약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학교 안에서 수많은 학생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례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6월 8일에 있었던 공청회를 폭력으로 물들였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참석자들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막고, 고성과 막말로 공청회 의사진행을 제대로 못하게 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한 청소년, 청소년인권활동가의 발언을 무시하고, 비웃고, 심지어 진짜 청소년이냐고 말하는 굉장히 무례한 발언도 있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찬반의 문제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가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제도를 어떻게 찬성 또는 반대로 의견을 가르고 논란거리로 만들 수 있는가, 오히려 논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들이 더 논란이 되어야 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선언이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는 곳이고, 도의회는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들은 공청회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수의원에게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모든 내용이 잘못됐다면서 조례를 철회하라는, 도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했다.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히 무산되거나 도의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지속되면서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마지막으로 제정된 지 7년이 됐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 4군데 밖에 없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이번 6월 회기에서 제정되어 교육을 위해서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곳곳에 퍼뜨릴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2020.6.1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