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성명]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 교육청은 실효적이며 적극적인 조례 이행에 나서라!

아수나로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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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성명]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 교육청은 실효적이며 적극적인 조례 이행에 나서라!


6월 26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혐오세력의 반대를 이겨낸 충남도의회의 용기있는 결단과 100여개 넘는 충남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국에서 보내주신 폭발적인 연대는 앞으로 충남 인권운동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 통과는 충남 지역 학생청소년 당사자들의 선도적 문제제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초 입법예고된 내용 보다 후퇴한 교육위 조례안에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조직하고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풍찬 노숙 마다않고 교육청 앞에 농성장을 설치했으며 삭발을 감행했고, 여의도 국회로 도의회 앞으로 학생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통과된 조례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학생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를 담당하게 될 학생인권옹호관과 인권센터의 원활한 업무진행, 실효성있는 인권교육등을 현재 제정된 조례는 담보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보장!
학교인권문화 정착!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관계 회복!


이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례 이행을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농성장으로 전해온 김지철교육감의 약속, 민주시민교육과 실무자들께서 신속히 집행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학생당사자 및 인권사회단체들과 약속한 조례 시행세칙 마련, 학생인권위원회를 위한 TFT 구성등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공청회에 쏟아지던 혐오세력들의 막말, 교육위에서 조례안이 난도질당하던 순간, 교육청 앞 농성과 삭발식, 이후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등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학생인권보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알기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는 또다시 이 지난한 과정을 자처할 것입니다.


이제 모두의 학교에서 모두의 인권을 나눌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상호존중을 배우는 학생들과 인권이 충만한 학교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2020. 6. 26.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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