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추진모임 성명] 학교 돌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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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성명]

학교 돌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오늘 6일,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초등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즉각 중단 △ 공적 돌봄 확대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폐지 △돌봄 서비스 차별 해소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예산 반영 쟁취를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적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들의 돌봄노동 가중은 여성들의 노동 위기로 이어졌다. 등교 중지로 인해 급식이 제공되지 않자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돌봄받을 권리'는 모든 어린이청소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공적 돌봄은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이 친권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였다. 


 돌봄노동은 어린이청소년들의 ‘돌봄받을 권리'를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부족한 돌봄시간을 채우기 위해 초과노동, 공짜노동을 감수해야 했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복지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야 했다. 돌봄노동자들의 처지가 이러한데도,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포함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발의했다. 초등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민간위탁이 될 것이 뻔하다. 돌봄교실이 민영화된다면 운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린이청소년들의 ‘돌봄받을 권리'가 아닌 이윤 추구가 될 것이 뻔하다.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중지되고,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 속에서 학교라는 공간의 모순은 수면위로 드러났다. 학사운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육노동자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요구였던 두발용의복장의 자유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고, 입시경쟁을 우선 가치로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또한 마찬가지였다. 오랜 기간 동안 교육 주체로 함께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들을 교육주체로, 노동자로 존중하지 않았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은 평등한 학교를 위해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와 정부는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하고, 전일제로 전환하라!

2. 국회와 정부는 돌봄교실 민영화 중단하고, 돌봄교실 법제화하라!

3. 국회와 정부는 공적 돌봄을 확대하고, 교육공무직 법제화에 앞장서라!


2020. 11. 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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