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부 논평]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학교들의 규정을 '검열'하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학교들의 규정을 '검열'하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규정 조사 움직임에 부쳐

 

 지난 3월부터 있었던 서울지부의 활동을 통해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정이 많은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서울시에 위치한 많은 학교들에서 '블라우스 안에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속옷에 벌점을 부과한다' 또는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구색 계통 속옷을 착용한다'와 같이 성희롱에 가까운 규정으로 학생들의 자율권을 옥죄어왔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너무나 많은 불공정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이를 모두 나열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9년이 넘었음에도 많은 학교들이 여전히 법과 정의에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6월 10일을 시작으로 9개 중학교와 2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에 들어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미 3월에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며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단서 조항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전면 삭제했다. 한참 늦었지만, 일단 이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아수나로는 많은 제보를 접수했고, 거기엔 다른 지역에서 온 제보도 여럿 있었다. 과연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제보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성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9일만에 '떡메'로 부숴버렸고, 부천의 소사고등학교에서는 규정을 고치라고 줬던 그 시간에 도리어 학생들을 협박했다. 하지만 그 때에 교육청과 도의회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교육청과 의회가 문제있는 학교와 교사들을 계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도 학교가 그걸 지키는지 감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에서도 학교들이 얼마나 불순한 규정으로 학생을 통제하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바로잡길 바란다. 비단 서울의 학생들만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검열이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불순한' 용의복장이 아니라 그걸 통제하려는 교사들의 권위적인 사상과 교만함이다.

 

2021년 7월 1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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