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문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문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자!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는 아직 오지 않았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3월 2일부터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학생인권 침해 사레를 상시적으로 제보받은 결과 20개의 학교에서 5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우리는 제보의 내용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주민 민원을 핑계로 체육복 등·하교를 금지하고, 양말과 스타킹 색깔를 규제하며, 여학생에게 숏컷과 투블럭을 금지하고 있다는 제보는 여전히 학교가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가 오후 9시까지 강제 야간 학습을 시행하고 있다는 제보는 입시경쟁 앞에서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많은 제보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 일괄수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학교와 부산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권고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가장 많은 제보가 접수된 동래 지역에서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 휴대전화 일괄수거 중단! ○ 완전한 두발·복장의 자유 보장! ○ 입시경쟁·강제학습 폐지!를 3대 요구안으로 내세워 학생들의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동래 지역 학생 114명이 3대 요구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는 3대 요구안의 실현으로 학교 현장을 인권적인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외침이다. 학교는 인권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세우자는 학생들의 행동이다.

 수많은 반인권적 생활 통제와 부당한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고, 의문을 던지고 있다. 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왜 우리 사회는 학생의 인간다움과 인권에는 주목하지 않는 것인지. 왜 어느곳보다도 인권친화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가 능력주의와 입시경쟁, 그리고 반인권적 생활 통제로 차별과 억압의 공간이 되었는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동래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의문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모든 학생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다짐과 분노를 담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전면 중단하라!
완전한 두발 복장의 자유 보장하라!
입시경쟁·강제학습 폐지하라!

2021년 7월 2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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