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부산지부 성명] 불평등한 학교를 바꾸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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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수나로 부산지부 소속 회원들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농성장 앞에서 지지 현수막을 들고 있다.


[성명] 불평등한 학교를 바꾸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의 천막농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투쟁의 요구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비정규직 철폐 등으로 평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 지금의 학교는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청소, 경비, 조리, 돌봄 등 학교의 모든 노동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과 온갖 불합리한 차별로 내몰고 있다. 이들 또한 교육노동자로 학교의 구성원이지만 교육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이를 바로잡을 책임은 부산시교육청에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남아도는 예산(순세계잉여금 등)과 역대 최대의 증액 예산으로 의지만 있다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차별 해소를 가장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12월 부산시교육청은 노동조합과 협의 중에 -정부의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지침을 무시한- 돌봄교실운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부산시교육청 캐노피 고공농성을 감행하기도 했다. 대화와 협의의 기본적인 자세도 갖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부산시교육청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대우하고 차별없이 인권이 보장되는 일터로서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온갖 차별이 판치며, 비용 절감과 효율성의 논리로 이들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입시경쟁의 끝없는 경쟁과 불평등한 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그렇기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곧 학생들이 존중받는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투쟁이다.


○ 이에 우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교육노동자와 학생이 주인되는 학교를 만드는 투쟁을 지지한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드는 움직임에 연대해주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임을 연대할 것이다.


2022. 1. 1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사진]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지지 현수막을 부산시교육청 인근에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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