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내 종교자유를 지지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7.10.5]

아수나로
2007-10-05
조회수 49

[논평] 학내 종교자유를 지지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광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강의석씨가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침해와 잘못된 퇴학처분에 대해 대광학원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우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가 종교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에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재판부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기에 대광학원이 학생에게 학생의 의사에 상관없이 각종예배와 종교수업 등을 강제로 시킨 것은 기본권침해라고 인정했다. 우리는 사법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 종교계 사립학교 내에서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리고 학생과 학교사이에 불평등한 권력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침해받기 쉬운 학생의 인권이 우선되어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가 헌법과 교육부 고시를 어겨가며 종교의식과 종교수업을 강제한 대광학원에 대한 지도·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 및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점에 대해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갖는다. 그러나 재판부가 종교계 사립학교의 불법적이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종교 활동에 대해 관리·시정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대해 교육청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종교계 사립학교 내에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대해 2005년부터 강의석씨 등 여러 이들이 사실을 폭로하고 싸워왔지만 종교계 사립학교 내 현실을 밝지 않다. 지금도 많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예배와 수업 등의 종교 활동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종교를 강제하는 대광학원 등의 모든 종교계 사립학교는 이번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받아들여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강제적인 종교 활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또한 이를 침묵으로 방치하고 있는 교육청 역시도 사법부의 판결을 계기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지도·관리 책임의 역할을 다해 하루빨리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코 인권의 원칙 위에 오른 교육과 종교활동은 존재 할 수 없다.



2007년 10월 5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그외 개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