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시성 특별점검을 넘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2007.12.27)

아수나로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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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청은 전시성 특별점검을 넘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지금 전국의시도교육청에서는 두발규제와 체벌에 대한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울산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이 일선학교자체점검과 특별점검을 11월, 12월 중에 실시한다고 따로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학생인권 침해로 꼽히는 두발규제와 체벌이,학교 현장에서 현행 법령과 지침을 벗어나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각 학교의 교칙들을 분석할 계획이다. 교육부·교육청이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의 일환이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작업이라고 한다.

그러나교육청의 이런 발표가 무색하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체벌이나 두발단속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심지어 울산 효정고에서는 11월 26일, 교사 두 명이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학생 한 명에게 체벌을 가하여 학생이 입원하는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학생은 교사들에게 오른손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매와 출석부 등으로 머리와 온몸을 맞았으며 발로뒤통수와 목 부분을 차이고 밟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재 피해 학생은 가해 교사와 학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기피증을 보이고있다. 울산지역의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 대책위를 꾸리고 가해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학교 안에서도 진상조사소위원회가 꾸려져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작년에 오병헌 씨가 두발자유와 체벌폐지 등을 요구하며1인시위를 하고 학교 안에서 운동을 벌였던 서울 동성고의 올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12월에 실시한간단한 설문조사에서도 두발규제 때문에 체벌을 당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59.3%, 징계를 당한다고 한 학생이 67.8%,강제이발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28.8%였다. 체벌의 경우에도 교사가 '기합'을 준다고 한 학생은 64.4%, 교사가 손과발이나 도구를 이용해 때린다고 한 학생이 42.4%나 되어, 두발규제와 체벌 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음을보여주었다.

교육부는 체벌금지와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이미 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있으며 두발규제도 학교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인격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의 특별점검기간에조차도 효정고와 같은 두발단속 과정에서의 체벌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교육부·교육청의 말이 얼마나 '약발'이 안먹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애초에 체벌과 두발규제 등의 인권 문제를 학교장과 교사 개인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으며, 이를강제하고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인 장치를 거의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보내는 공문 한두 장이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있거나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부는 작년에 체벌금지 주장이강력하게 제기되자 "체벌 없는 학교" 등을 시범 실시하여 문제가 없으며 이를 확대해가며 체벌금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러나 교육부가 "체벌 없는 학교"를 시범운영하는 2007년 한 해 동안 체벌 때문에 사망한 학생이 나왔고 교사가 학생을 말그대로 '두들겨 패는' 장면들이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었으며, 이번에 교육청의 점검 기간 중에도 체벌로 인해 학생이 입원하는사건이 일어났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급한 인권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사이에 피해 학생들은 양산되고있는 것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정부는 말뿐인 유명무실한 대책을 내놓는데 그칠게 아니라 체벌금지와 두발자유 등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헌법과 국제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보장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신설)는 규정이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하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체벌의 완전한 금지와 두발자유 등을 명시한 학생인권법안의 통과에도 협력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단체들은,교육부가 2007년을 돌아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학생인권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의지있는 학생인권 보장 시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학생들의 의견을듣는 것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특별점검'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을만들고 이를 지킬 것을 강제해야 하며, 학교 현장에 대한 감시, 학생들의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과 지원은 교육부와교육청의 의무이다.

우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 이상의 직무유기와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모든 단기적·장기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의 문제는, 결코 "교육"의 간판을 단 인권침해와 잘 '절충'하고'합의'해갈 문제가 아니며, 눈치보기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하며시급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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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7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교육공동체나다,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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