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불도저 교육정책을 반대한다. (2008.2.25)

아수나로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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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불도저 교육정책을 반대한다.
경쟁과 약육강식의 교육이 아닌 상생과 다양성, 행복의 교육이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취임식을 맞아, 우리는 이번 정부가 대선 전부터 비판이 빗발쳤던 교육정책에 대한 재검토 없이 그 정책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오늘로 출범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그 막무가내 교육정책의 실제 희생자가 될 교사, 학부모, 청소년 등의 우려와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도저정신 그대로 경쟁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정신은 허울 좋은 개방 끝에 잿더미가 돼 버린 숭례문처럼 역사속의 유물이 돼 버렸다. 듣고 더 듣고 따지고 더 따져 심사숙고해도 모자랄 판에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영어몰입교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고교다양화프로젝트(고교 서열화정책), 대입자율화(본고사 부활)만으로도 이미 파탄에 이를 교육을 더욱 세차게 뒤흔들고 있다.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청소년들의 의견과 입장을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교육정책도 엉망이었지만, 이번 정부와 그 교육정책은 그 정도가 한층 더 심하다.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학원가에는 영어바람이 불고 있으며 학원 원장들은 쌍수를 들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솔직히 이정도일 줄 몰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한 대형학원 원장의 말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향한 시민들과 교육 관련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인 우리들은 친구를 경쟁자로 짓밟아야만 하고 하기 싫은 공부를 성적을 위해 해야 하는 입시경쟁으로 지금도 충분히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경쟁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고, 결국 교실에서 우정을 쌓기는커녕 친구를 밟고 일어나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그러진 교육현실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들의 적성과 꿈은 입시성적과 경쟁에 더욱 더 휘둘리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들의 다양성은 더욱 파괴될 것이다. 남는 것은 ‘다양성’과 ‘자율’이란 말로 포장된 획일적인 서열화와 황폐한 경쟁, 그리고 차별과 양극화뿐일 것이다.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인해 우리들의 공부 부담은 늘어나기만 할 것이다. 가난한 부모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비로 자식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청소년들에게 경쟁과 획일적인 줄 세우기만을 강요하고 서민들을 부익부빈익빈의 잔인한 정글로 내모는 정책이다.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 이 살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인가? 정부는 경쟁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꿈과 창발성은커녕 고통과 죽음을 안기고 있는 지금의 입시, 교육정책을 완전히 바꿀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이 ‘경영자’가 아닌 진정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의 역할이다.


최근 <한겨레>기획연재나 <MBC>교육3부작 「열다섯 살, 꿈의 교실」을 통해 알려진 핀란드를 비롯한 몇몇 교육선진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쟁과 주입식교육이 아닌 연대와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방식이 전인적 발달과 학생의 행복에 훨씬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높은 학업성취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오렌지를 “오륀지”로 바꾸는 것 따위의 영어발음 수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행복과 교육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교육을 어떻게 한국에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청소년은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천박한 교육시장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 불도저식 정책으로 교육과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권리, 그리고 진정한 ‘참교육’에 대한 희망으로 함께 이명박 정부에 맞설 것이다.



2008년 2월 25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 다함께,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하파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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