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 다시 반복되는 자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평화롭고 인권적인 학교’라는 진정한 대책을 요구한다. (2012.6.5)

아수나로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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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반복되는 자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평화롭고 인권적인 학교’라는 진정한 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일,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작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자살 혹은 자살시도가 대구에서만 벌써 열 번째이다. 줄줄이 이어지는 죽음들에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 각 시도교육청 등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연이은 죽음들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그 대책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신고전화, 신고체계 강화 등의 방법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 신고 방식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원인을 엉뚱하게 게임으로 지목해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등의 정책들을 내놓고 시행하는 등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니 해결이 될 리가 만무하다.


대구시교육청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들은 교사와 학생의 상담시간을 늘린다거나 등교시간 교사들이 교문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서 있는 캠페인을 각 급 학교에 강제하는 등 전시행정 일변이었다. 때문에 열 번째 자살이 일어난 지금까지 해결은커녕 제대로 된 원인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경악하는 부분은 학교폭력 대책으로 학생 1인당 4~6천원의 상담비를 지급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겨우 몇 천 원씩 쥐어주는 대구시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그들이 학교폭력과 자살들을 해결하겠다는 태도에 진정성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이러한 대구 학생들의 죽음에 사과하고 해결을 강구해야 할 대구시교육감은 “학생들 자살은 노무현 탓” 따위의 발언을 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또한 “유독 대구에서 학생 자살이 많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숨진 중학생 권모군 사건 이후 대구지역 자살사건이 부각된 것 뿐”이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작년 12월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대책들을 접했다. 하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대책은 학교를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쟁만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학교는 이러한 비극들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구에서만 벌써 열 번째 되풀이되는 비극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인권적이며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만이 진정한 대책임을 다시 한 번 말하는 바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버리고 당장 사과하라. 또한 지금까지 자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동안 아무런 해결도 하지 못했던 무능력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2년 6월 5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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