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언제까지 학생•청소년은 말로만 교육의 주체이여야 하는가 (2012.11.13)

아수나로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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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학생·청소년은 말로만 교육의 주체이여야 하는가


아수나로는 학생·청소년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진보교육을 위해
학생·청소년의 주체성을 외면하는 ‘2012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추대위’를 탈퇴합니다.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시민선거인단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선거는 정부기관의 청소년 참여기구보다도 훨씬 높은 만17세(고등학교 2학년 나이대)이상이라는 자의적인 나이기준으로 인해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청소년의 온전한 참여가 배제된 선거입니다. 이를 진정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교육을 만들 민주진보 교육감을 추대하기 위한 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이하 아수나로)는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추대위’(이하 추대위)에 함께하며 혁신서울교육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고민을 모아왔습니다. 아수나로는 단일화 방식을 합의하는 1차 전체회의에서부터 학생·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추대위는 참석한 단체와 활동가 전원의 동의 속에 ‘위법하지 않은 선에서 시민선거인단에 학생·청소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시민선거인단에의 참여가 어려워지더라도 학생·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추대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몇 후보의 반대로 인해 교육감선거에의 학생·청소년들의 참여권 보장이라는 민주진보운동의 고민에서 비롯된 추대위에서의 원칙과 합의는 무너졌습니다. 이미 합의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학생·청소년들의 선거 참여를 보장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격렬한 찬반논쟁 끝에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나이대인 만 17세라는 나이제한을 두어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10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청소년그룹’,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 In권 In-Line’을 비롯한 전국의 청소년단체들과 105명의 청소년들은 공동으로 ‘교육 당사자인 학생·청소년들의 민주진보교육감 추대과정 온전한 참여 보장을 위한 청소년활동가들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추대위 소속단체들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학생·청소년들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시민선거인단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지만, 결국 추대위와 후보들은 명확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이 부족하다며 학생·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아수나로는 청소년활동가들과 청소년단체들의 호소를 외면하며 결정된 추대위의 차별적인 나이제한결정에 항의하며, 추대위 소속단체들과 후보들이 학생·청소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한낱 치기어린 투정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와 주체성을 무시당한 시민의 분노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길 바라며. 또한 앞으로 계속될 새로운 교육을 향한 정책과 운동 속에서 학생·청소년이 진정한 교육의 주체로써 차별 없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2012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추대위를 탈퇴합니다.


한 후보는 말합니다. 학생·청소년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투표참여의 어려움, 홍보의 어려움 등 학생·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것은 추대위 단체들과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고민과 의지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추대위와 후보들이 학생·청소년의 참여 보장의 의미와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건을 고민한 것이라면 직장인을 위한 투표시간을 연장하면서, 직장인 보다 더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평일 참여가 어려운 현실에서 주말로 예정되었던 선거일을 평일로 옮겨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보다 많은 학생·청소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알리고, 후보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여건조성은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강구 하며 투표권도 없는 학생·청소년들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버리는 간편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다른 한 후보는 말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미 정부기관의 청소년 참여기구조차 추대위의 나이제한보다 훨씬 낮은 나이부터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초등학교 나이부터의 학생·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학생참여위원회의 경우에도 중학생 나이부터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일부에서의 공격이 우려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우직하게 걸어 나가며 토론하고 설득하며 노력할 때 세상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추대위를 탈퇴하며 추대위 소속단체들과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서 치부하며 외면하고, 배제한 채 과연 교육혁신이 가능할까요?” 민주진보의 가치를 내걸고 있는 교육운동단체와 후보들 모두 교육의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기존의 교육관료들과 같이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청소년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하는 오만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저 말로만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 떠들뿐 학생·청소년의 존재와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 새로운 교육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2012년 11월13일 화요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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