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인권과 학생참여, 교육청이 선택할 문제가 아닌 기본 선거를 핑계 삼아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2012.11.28)

아수나로
2012-11-28
조회수 11

학생인권과 학생참여, 교육청이 선택할 문제가 아닌 기본


선거를 핑계 삼아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출범 200일이 되는 12월 1일, 여전히 학생들이 조회시간 5분 동안 말로만 잠깐 학교의 주인이 되는 현실에서 학생참여 보장과 활성화를 통해 학교를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은 “학생이 함께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정착화”를 주제로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출범 200일 맞이, 200분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수나로에서는 이번 토론회에 학생인권과 학생참여 보장과 활성화의 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토론회 발제로 참여하여 정책과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관련행사에 참여하는 것마저도 선거법 위반, 선거개입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토론회 발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나로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문의를 한 결과 “선거와 무관한 행사에서 정책 토론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학생인권조례 관련 정책에 대한 발제는 서울시교육청의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수나로는 서울시교육청에 선거법상 문제 될 것이 없으니 발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재협조 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내부에서 12월 19일 교육감 재보궐선거 전까지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과 학생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책무는 서울시교육청이 상황에 따라 적당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부여한 서울시교육청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자신들의 책무조차 다하지 않고 법률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선거를 핑계 삼아 학생인권과 학생참여를 위한 정책과 입장조차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학생인권과 학생참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료들이 얼마나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과 학생참여가 아직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학교에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인권과 학생참여가 보장,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수나로에서는 학생인권과 학생참여에 대한 정책과 입장조차 밝히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에 항의하며, 토론회에 서울시교육청의 자리를 준비해둘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서울시민이 부여한 자신들의 책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인권과 학생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정책을 밝히고, 학생교사학부모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토론회에 참석하길 촉구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