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스쿨미투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해결하라 (2018.10.3)

아수나로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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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스쿨미투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해결하라


9월 들어 전국의 학교에서 연일 스쿨미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SNS상에서 폭로된 학교만 60여 곳이 넘는다. 스쿨미투에 참여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이번만이 아니라 최소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 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2016년 JTBC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들 중 64%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크고 작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그 중 91%가 피해를 당하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학교의 그늘 속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스쿨미투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처는 매우 실망스럽다. 교육부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상황을 방관하고 있고, 각 시도 교육청들은 크게 문제가 된 몇몇 학교만을 조사 중이다. 교육 당국의 문제 해결 의지와 대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학교 안에서는 스쿨미투 제보자들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는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들이 오히려 제보자를 비난, 협박, 회유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보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의 학교를 만들었다. 나태한 교사들이 수 십 년은 뒤쳐진 성차별적 사고관을 가지고 교단에 서는 동안 학생들은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폭력에 고통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쉽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성적, 입시 등의 방법으로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학생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불평등한 학교의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문제의식을 느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이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스쿨미투가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 집중된 것은 그만큼 고등학생들이 성적과 입시 때문에 교사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 학교의 문제를 알리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학교 안의 여성혐오와 성폭력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용기에 끝까지 연대하여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 본 스쿨미투 사건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임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진행 중인 스쿨미투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모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2. 학교 성폭력 가해자의 즉각적인 공간분리/제3기관에 의한 재발 방지 교육/공개적인 사과/교직 활동 제한/징계 등 가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실시하라.


3.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제3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성폭력사건 감사를 실시하라.


4. 스쿨미투 제보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시도, 모든 종류의 2차 가해를 즉각 제지하고 이를 예방하라.


5. 제3기관에 의한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성폭력 교육, 학생인권 교육을 의무화하여 정기 교육하라.


6. 전문가에 의한 상담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라.


7. 상시적인 학내 성폭력 전담 상담, 조사 기구를 설치하라.


8. 교사들과 관리자들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학생 자치를 보장하라.


9. 학내 운영, 결정 과정에 상시적인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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