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홍위병도, 꼭두각시도 아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허위사실 유포의 대해 300만원 손해배상 결정을 환영하며-

아수나로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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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홍위병도, 꼭두각시도 아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허위사실 유포의 대해 300만원 손해배상 결정을 환영하며-


2020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대해 '정당/교사단체/교육감 등이 설립하여 배후 조종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비난을 반복해 온 사건에 대해,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24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표현들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나 평가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청소년 인권을 주장하거나 청소년의 정치·사회 참여 활동을 조직해 온 청소년운동단체들은 곧잘 부당한 편견과 손가락질에 시달리고는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사단체나 노동운동단체, 정당 등 비청소년 단체들이 그 배후에 있으며 청소년운동단체들을 조종한다는 음해이다. 청소년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는, 청소년이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편견에 의거해, 청소년운동단체들은 그 자주성과 독립성을 의심받곤 했다.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거나 서로 주장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홍위병'이라느니 '응원부대'라느니 '세뇌/동원됐다'라느니 하는 과장된 비난을 들어야 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재판 과정에서 아수나로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청소년단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단체들 각각에 대해 구분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수많은 교육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두고 그것이 아수나로가 다른 단체에 의해 설립되어 조종당한다는 근거라며 비상식적 주장을 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 함부로 단정짓지 않는 신중함도 결여된 모습이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주장이 우파 언론 등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어 우리 단체가 그 독립성을 의심받고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이없는 노릇이다. 이번 판결이 이러한 악습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가지길 바란다.

 

우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우리의 활동이나 주장에 대한 비판 또는 의견의 차이와 갈등으로 인한 비난 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우리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은, 거짓말로 우리의 사회적 신뢰성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비록 우리가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데는 회의적이지만, 차별적 편견에 의한 거짓 주장으로 소수자단체의 신뢰도와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이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년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청구한 500만원의 손해배상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2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것은 환영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과 의견이 다른 점, 갈등이 되는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비판하고 반박하면 될 일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그에 그치지 않고서 청소년운동단체에 대해 정당/교사단체 등이 설립해서 조종하고 있다고 근거 없이 단정 지은 것은, 애초에 청소년 및 청소년운동단체를 평등한 시민으로, 대화하고 토론할 상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1, 2심 판결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길 바란다. 또한 무의미하게 시간을 끌기 위해 대법원까지 상고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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