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성명] 인권의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는 학생인권조례가 되지 않도록, 충남교육감, 충남도의회는 책임을 다하라!

아수나로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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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는 학생인권조례가 되지 않도록, 

충남교육감, 충남도의회는 책임을 다하라! 


지난 6월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②항 삭제를 비롯하여 총 19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충남도의회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리는 ‘환영’과 함께 ‘실효성 부족’을 제기하며 학교현장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7년 만에 제정되는 만큼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 운영의 성과를 반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진일보한 조례 제정이 되기를 촉구해왔다. 그런데 충남도 교육상임위원회는 보완은커녕 입법예고안에 비해 더욱 축소되고 삭제된 조례안을 만들고야 말았다. 


학생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학생인권센터가 옹호관 1명, 조사관 1명이라는 것은 1,200 여가 넘는 도 내 학교 수를 고려할 때 교육청의 인권행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타 교육청의 학생인권기구와 비교해봐도 현저히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요청이 없이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가 ‘교육감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 교육청 어느 인권조례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조항이다.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예방하는 인권기구가 최고권력자의 동의를 얻어 활동하라는 것은 심각한 독립성 훼손이며,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아니다. 더욱이 학생이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학생인권 교육시간이 통째로 삭제된 것 역시, 타 교육청 어느 조례에도 없는 것으로 학생의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는 선언만 남게 되었다. 


우리는 교육상임위 수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공허한 학생의 인권이, 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언제나 존중되고 실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정과 삭제로 타 교육청 조례보다 부실하게 제정된다면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고, 오히려 인권 보장의 수준을 후퇴시킨 부끄러운 조례가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권위주의 체제의 억압적인 교육 현실을 극복하고 학생, 교사, 보호자가 모두 학생인권의 옹호자가 되어 더불어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학생인권 보장의 최종 책임을 지는 충남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도 인권의 주체임을 선언한 충남도의회는, 부디 제대로 작동하는 실효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란다. 우리는 인권의 삭제와 훼손 없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6. 22.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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