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성명] 훼손된 충남학생인권조례안,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충남도의회와 교육청은 조례 취지를 되살린 재수정안을 통과시켜라

아수나로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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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충남학생인권조례안,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 충남도의회와 교육청은 조례 취지를 되살린 재수정안을 통과시켜라 


지난 6월 19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무려 열아홉 군데나 수정, 후퇴된 채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오늘 ‘훼손
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열망하는 충남 시민들이 도교육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은 학생의 존엄과 학교 민주화에 반대해온 세력들의 눈치를 보느라 두발자유마저 선명하게 규정하지
못한 아쉬운 조례안이었다. 그런데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의미와 효과를 더욱 축소시키는 개악을
단행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삭제한 학생의 권리를 보자.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과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지문 날인과 서명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노동인권에 대해 알고 보장받을 권리,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알
권리 등이 무슨 이유로 난도질당하고 추방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교육위에서 수정된 조례안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를 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옴부즈퍼슨 제도의
본질이라 할 독립적 견제 권한을 빼앗았다. 학생인권센터에는 ‘센터’라는 그 이름도 무색하게 상담조사관 1명만 둘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정도면 도의회가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도교육청이 이 같은 사태에 공식적으로는 침묵하면서 사실상
개악을 부채질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와 서울, 2014년 전북(조례 제정
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제정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이전의 조례보다 나아간 것이어야 하지, 오히려 퇴보한 조례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아직 바로잡을 기회는 남아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도의회를 설득하면
되고,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취지를 되살려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키면 된다. 우리는 충남도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
무엇보다 오랜 시간 낙후된 인권 상황에서 고통받아온 충남 학생들의 찬사와 환영을 받으며 조례 제정에 마침내 성공하기를 소망한다. 충남도
의회와 교육청의 선택을 전국이 지켜보고 있다.

2020년 6월 24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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