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안 그래도 짧은 방학, 코로나19 핑계로 줄이지 마라!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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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 그래도 짧은 방학, 코로나19 핑계로 줄이지 마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이 부산 지역 내 고등학교 65곳의 학사일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름방학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아예 여름방학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 내 145곳의 고등학교 중 학사일정을 게시하는 학교는 65곳에 불과했으므로, 여름방학이 크게 줄어든 학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청소년들은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은 고등학생이 평일 평균 10시간 13분, 중학생은 평일 평균 8시간 41분, 초등학생은 평일 평균 6시간 49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편제 및 수업시수에 관한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120일, 핀란드는 105일, 미국은 102일, 영국은 91일을 방학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78일로 국제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도 학생들의 “쉴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많은 학교가 여름방학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입시에서 승리할 것을,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해온 우리 사회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의 휴식권과 건강권 등 우리 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들을 짓밟으며, 대학 입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개학을 강행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방학은 학교와 학원에 갇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권리를 박탈당한 청소년들에게 휴식권과 여가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다. 줄여야 하는 것은 방학이 아닌 장시간의 학습시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간일정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서 휴식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부산시교육청과 각급 학교,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잃어버린 방학을 돌려줘! 여름방학을 늘려라!
 수업시수 자체를 일부 줄여,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여름방학을 다시 30~40일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에게 온전한 여름방학을 보장하라!

 

2. 휴식권은 인권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
 우리는 학교에 너무 오래 있어야 한다. 9시 등교와 3시 하교, 100일 이상의 방학 등 OECD평균 수준의 휴식을 보장하라!

 

3. 수업일수를 줄여 앞으로도 충분한 방학을 보장하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업시수를 190일보다 더 길게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수업일수에 하한선을 두는 대신 상한선을 두고 있다. 수업일수를 ‘180일 이하’로 강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20.06.1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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