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웠던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아수나로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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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웠던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뜻을 이어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엄한 세상,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저항했던 변희수 하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통합니다. 변희수 하사는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유로 강제 전역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역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며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에 고통 받았던 사람들은 변희수 하사의 용기있는 선택을 보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당히 드러낸 그 용감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군인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지난 해 7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전문가들은 정부에 "변희수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결정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전역 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변희수 하사가 옳았지만, 국방부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달간 트랜스젠더 세 명의 부고를 접했고,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죽음은 더욱 많을지 모릅니다.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넘쳐나는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킬 변변한 법과 제도 하나 갖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대되는 사회에서 평등을 뿌리내리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변희수 하사 죽음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는 지역 사회에서 차별을 드러내며, 말하기를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권리를 외치며, 평등한 삶을 요구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3월 4일(목)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노동당충북도당, 미래당충북도당,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인권교육원사유너머의사람들, 전교조충북지부, 정의당충북도당, 진보당충북도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청주지부추진모임,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당,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인권연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태고종사회노동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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