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성명] 노동자 산재 사망 살인기업 처벌 강화하라!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하라!

아수나로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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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산재 사망 살인기업 처벌 강화하라!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하라!


구의역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구의역 참사 당시 가장 먼저 구의역으로 달려가 추모행동을 했던 청년들은 구의역 참사 5주기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라는 추모의 행동은 추모와 함께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이자 요구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구의역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가까이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이선호 청년노동자가 300kg 철판에 깔려 사망하였고, 한 달 만에 인천에서 50대 노동자가 300kg 철판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한 해 전보다 42명 늘어나 2,062명으로,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이다. 이선호가 구의역 김군이고, 구의역 김군이 곧 산재로 희생되는 노동자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산재로 희생되는 구의역 김군을 방관할 것인가.

 

노동자 산재 사망 살인기업 처벌 강화하라

 

온갖 진통을 겪으며 누더기가 되어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8개월 뒤에 시행된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도 않으며, 50며 미만 사업장은 3년 뒤에나 적용된다.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법안 명칭에서 기업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 경영계의 반발로 징역형의 하한선은 낮아지고 벌금형의 하한선은 없어졌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구의역 김군, 태안 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등 청년노동자의 산재 사망에서만 보더라도 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기업의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용인해주는 정부와 국회를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가. 이대로는 계속되는 산재 사망을 멈출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살인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하라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살인기업을 처벌하는 제도와 함께 사회 전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 2022년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노동안전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학교에서부터 배워야 한다. 장래 노동자가 되든 사용자가 되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구의역 참사가 오늘날 계속되고 있듯이 청년들의 추모행동 역시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산재 사망 희생을 줄이기 위해, 살인기업이 온전히 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5월 28일

 

학교부터노동교육 운동본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청년진보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진보대학생네트워크, 고졸취업자동아리 '처음처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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