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성명] 사립학교에 민주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밑바탕이 되어야 -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생인권 보장 등에도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길


사립학교에 민주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밑바탕이 되어야

-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생인권 보장 등에도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길


지난 8월 31일, 국회는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내용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것, 그리고 교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교원 채용 절차를 규정한 것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사립학교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위해, 특히 사립학교에서 특히 문제적인 학생인권 보장이 실현되도록 추가적인 법 정비와 정책 마련에 나서길 요구한다.

개정된 법률에는 교육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확대 및 외부위원 참여, 사무직원 비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스쿨미투운동 속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성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2019년, 같은 취지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대통령령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에 의해 앞으로 보다 확실하게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권침해나 비리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화한 것도 바람직하다. 그동안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가 심의기구의 지위를 가진 데 비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학교운영위의 위상을 강화한 것에는 사립학교가 재단이나 이사장의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 속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성폭력이나 폭행을 저지른 교사도 제대로 징계받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이상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오히려 너무 뒤늦은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많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령 사립학교 학교운영위가 심의기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공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운영위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학생인권침해 역시 단지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 징계를 가능케 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특히 사립학교들에서는 학생인권에 반하는 관행과 사건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교육청의 감독에도 요지부동인 곳이 적지 않다. 이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학교 자율이란 핑계 하에 학생인권침해가 ‘그래도 되는 일’로 용인되어왔기 때문이다. 그간 수많은 사학 내 투쟁이나 스쿨미투운동에서 드러났듯, 학생인권침해와 비민주적 행태야말로 사립학교의 핵심적 폐단 중 하나이다. 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와 민주적 학교 운영이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이어, 학생인권 신장과 학교운영위 학생 대표 참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학생인권법')과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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