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21년도 학생의날 기념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2021년도 학생의날 기념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학생의날은 1929년 11월 3일, 일제의 억압에 맞선 광주 학생들의 저항정신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번 2021년 학생의날은 일제의 억압에 맞선 광주 학생들의 항거로부터 92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계승하여, 학교를 바꾸자고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학교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


일제의 억압에 맞서 학생들이 저항했던 1929년과 지금의 2021년 무엇이 다른가?

92년이 지난 지금, 학교는 여전히 권위적이다. ‘생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머리 길이, 속옷 색깔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학교와 사회는 학생들에게 평등과 연대, 협력,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낙오되면 죽는다”는 무한경쟁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그저 공부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어른이 되어 누리면 된다고 말한다. 이런 핑계로,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하고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생활 통제,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해달라며 민원을 넣으면 “학교장 권한이다”, “학교장 자율이다”며 모든 문제의 책임을 단위 학교로 떠넘기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권한이 없으니 학교에 따지라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회가 자율성과 자치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정치 활동 금지 학칙을 가진 학교는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결사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학칙을 가진 학교도 많다. 학생들의 외침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현실속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서 따져라”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를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오늘 10월 13일을 시작으로 학생의 날인 11월 3일까지를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기간’으로 선포한다.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경쟁보다는 협력, 연대, 평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학교, 학교 구성원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 부산 교육이 인권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까지 부조리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부산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 보장 지침을 시행하라!

2.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의 학생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인권 침해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


2021. 10. 1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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