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부산지부 성명] 학생인권 보장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산시교육청 인권없는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한다!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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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생인권 보장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권없는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인권은 모든 공간에서, 모든 존재가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학교도 인권의 영역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 관내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이하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행동한 결과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약속들을 부산시교육청이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규탄하고자 한다. 


-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25개 학교 학생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인 시위, 선전전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하여 부산시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간담회와 공문 발송 등을 통한 대화와 협의도 진행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예산이 필요하다’, ‘학교장 권한이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뿐만이 아니라 9월 10일 간담회에서 정책 제언을 전달했음에도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부산시교육청을 가만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광주학생항일운동기념일에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2021. 11. 3.)을 진행했다. 본행사인 집회를 마치고, 교육청 로비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간담회를 요구하며 항의행동(연좌농성)을 이어갔다. 그 결과, 당일 김광수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제안하여 면담이 진행되었고,김광수 교육국장은 △ 학생인권 전담기구의 설치 △ 11월 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간담회 추진을 약속했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의 약속을 받아낸 것이었다.

 

-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교육국장 면담(2021.11. 3.)의 결과로 받아 낸 학생인권 보장의 약속을 부산시교육청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과 직접 만나서 부산지역 학생인권 침해 실태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요구를 듣기를 바랐다. 당사자들의 간절한 요구와 분노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랐다. 책임자인 김석준 교육감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다시 한번 확인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지금, 책임자 김석준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간담회 진행에 관해 ‘시간이 없고 만나기 부담스러워서’ 어렵다며, 간담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감이 꼭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담당 부서 차원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하기 싫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는 3월이 되어야 구체적인 상을 알려줄 수 있다고 밝혔으나 그 이행 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인 답변으로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반복할 뿐 학생인권 보장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행동의 결과로 받아 낸 학생인권 보장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평등학교, 인권학교를 바란다.

부산시교육청 관내 학교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학생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두발·복장의 자유는 지켜지지 않으며,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학생들의 행동을 점수로 매겨 통제하는 상벌점제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교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 배경 청소년, 빈곤 청소년 그리고 페미니스트 등 소수 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차별과 억압의 공간, 인권침해가 당연한 학교를 거부한다. 학교라는 공간이 인권 보장에서 예외가 아니며, 학교 교육은 인권의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 책임은 본인들이 했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에 있다.

 

이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산시교육청, 인권없는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하며, 조속히 학생인권 보장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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