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인권조례에 딴죽걸기 멈추고 훼손 없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2013.6.15)

아수나로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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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딴죽걸기 멈추고

훼손 없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지난 6월 5일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과 8명의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안에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교육상임위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번 회기 내에 발의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가위질’되지 않고 온전히 제정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지난 3년 동안 진통을 겪어온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총 3개의 조례안이 모두 본회의에 가지도 못한 채 교육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계속 표류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그 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전라북도의원들이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에 대한 노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2월 발의됐다가 부결된 장영수 의원의 발의안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수정됐으나, 작년에 발의된 교육청의 수정안과 비교하여 조항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지난 교육청 수정안이 나왔을 때 지적된 문제들이 그대로 유지된 점, 그리고 학생의 자구권 등 몇몇 조항들이 빠진 것 등에 대해서는 무척 아쉬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3년 동안 지리멸렬하게 이어져 온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동을 이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전북 지역에서도 이제 교문 안으로 인권이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학교에서 더 이상 무수한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학생이 없도록 조속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어불성설의 딴죽을 걸어가며, 또는 조례안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며 조례안을 부결시켜 온 전라북도의회 교육상임위가 우려스럽다. 교육상임위원들은 대부분 ‘반대’만을 위한 근거를 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폄훼하거나 의미를 왜곡시키고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켜왔다. 또한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상임위는 ‘반인권적’인 행태만을 보여줘 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에 교육상임위원 중 4명의 교육상임위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교육상임위에서 책임 있게 조례안을 논의하여 통과시키길 바라며, 이로써 지금이라도 ‘반인권적인 교육상임위’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내기를 바란다. 만약 이번에 또 다시 교육상임위가 학생인권조례에 딴죽을 걸며 제정을 저지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또한 도의원들은 발의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 안에 훼손 없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도록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도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 바이지만, 만약 발의만 하고 수수방관한다면 지난 3년 동안과 같이 무책임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들이 조례안이 훼손 없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다 해주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 동안 도의회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최근에 교육부는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에 비공개로 의견서를 보냈다. 이 의견서의 내용은 조례의 절반이 넘는 조항에 딴죽을 걸면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 요지였다. ‘교과부’에서 ‘교육부’로 이름만 바꿨지 교과부가 해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 문서를 비공개를 보내는 졸렬함까지 보여줬다. 지금까지 전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또는 제정된 조례에까지 보여져왔던 교육부의 반인권적인 행태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며 교육부의 저열한 인권의식이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저열한 인권의식도 모자라 명백하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교육부에 이번 행태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도의원들이 교육부의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인권조례안을 훼손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길 바란다.


6월 18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이제 ‘학생도 사람이다,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가지고 질질 끌어온 소모적인 시시비비를 끝내고,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지 등,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전북에서도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의 정착화가 하루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회기에 지난 3년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보여져왔던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전라북도의회가 발의된 의원발의안을 후퇴 없이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2013년 6월 1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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