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인권보장 책무 외면하는 반인권 교육의원들은 사퇴하라! 전북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 상정하여 신속히 제정하라! (2013.6.19)

아수나로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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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보장 책무 외면하는 반인권 교육의원들은 사퇴하라!

전북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 상정하여 신속히 제정하라!


6월 18일, 김연근 의원 외 8명의 전라북도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교육의원들은 학생인권이 교문 안으로 한 걸음 내딛기 위한 발걸음에 또 다시 딴죽을 걸고 수많은 학생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이번에도 짓밟은 것이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반인권적인 행태만을 보여주고 있는 교육의원들은 또 다시 강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8일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시킨 학생인권조례안만 4개가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다른 조례들은 마치 스펙을 쌓는 것 마냥 잘만 통과시키던 교육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만은 부결하는 것이 스펙인 듯 ‘초지일관’ 반대만 하고 있다. 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하면서도 항상 관례인 듯이 얘기하는 ‘학생인권은 중요하다.’는 말이 진정성 하나 없는 입 발린 소리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교육의원들이 이번에도 ‘반인권적’인 교육위원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낼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과연 이들이 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을 대표할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면서 내는 근거 중 하나는 교육현장의 혼란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토록 중요시하면서 유지하고자 하는 지금 이 나라의 교육현장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없어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는 교육현장이 아닌가? 김정호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말했던 것처럼 학교가 작은 사회라면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학교현장의 혼란을 얘기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은 교육의원들의 몰지각한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근거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상위법 위반을 들먹이며 교과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건 소송 또한 교육의원들이 대는 근거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것을 반대 근거로 얘기한 것이 벌써 2년이 되간다. 만약 교육의원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가 힘들더라도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원들은 평소에 학생인권을 보장할 방법은 고민하지 않다가 학생인권조례만 상정이 되면 이 얘기를 끌어왔다. 그리고 서울학생인권조례에 걸려 있는 소송 때문에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교육의원들은 이번에도 어불성설의 근거를 들어가며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것이다. 우리는 전북에서 이런 반인권적인 교육의원들이 전북을 대표하여 교육을 얘기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울 뿐이며 하루 빨리 자진사퇴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전라북도의회는 18일 하루 종일 도의회를 철저하게 봉쇄하는 졸렬함까지 보여줬다. 도대체 도의회는 지난 2월 회기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상정될 때마다 무슨 근거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건가? 도의회가 무엇을 근거로 도의회의 출입구를 봉쇄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요소가 있지 않는 한 도의회는 마땅히 도민들에게 투명한 의사 진행 과정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날 도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가 있을만한 상황이었는가? 오히려 실질적인 의사 진행 방해는 졸렬하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말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보내며 도의원들을 협박한 교육부가 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도의회의 몰지각한 행패에 대해 규탄하며 다시는 전라북도의회가 이와 같이 도민들을 기만하는 모습을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온전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교육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근본 취지도 무시하며 조례안을 부결시켰지만 도의원들이 정말 학생인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있다면 조례안을 직권 상정시켜서라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도의원들에게 발의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 안에 훼손 없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도록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본회의 기간에 학생인권조례를 직권 상정하여 훼손 없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도의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전라북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교육’부도, ‘교육’위원회도, 진정한 교육과 학생인권에 대한 고민은 조금도 하지 않는 몰지각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부끄럽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꺾지 않을 것이다. 전북의 열악한 학생인권 상황이 보이지 않는가? 학생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이미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댈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지금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바란다. 말로만 학생인권이 중요하다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릴 때야말로 인권이 꽃피는 사회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반인권적인 교육의원들을 규탄하며,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직권 상정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책임 있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만에 하나 이번 회기에도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청소년과 청소년단체들은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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