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소년인권운동의 동지, 전교조를 돌려내라! (2018.7.17)

아수나로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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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운동의 동지전교조를 돌려내라!


이미 진실은 밝혀졌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강행한, 헌법상 노동권을 부정하는 과도한 조치임이 명백했다. 심지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러한 정부 조치를 확정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전교조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해결 방법은 제시되어 있다. 정부가 직권으로 행정 처분을 취소하면 된다. 정부는 부당한 행정 처분을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심을 청구하라든지 1년 8개월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라든지 말하며 발뺌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인권 투쟁의 동지다. 지난 2010년, 청소년인권단체들과 전교조가 함께 일제고사 폐지, 교원평가 및 성과급제 도입 철회를 주장하며 활동할 때에도 일부 보수언론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전교조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침해 문제, 사립학교 내 극심한 비리와 인권탄압에 대해서도 가장 오랫동안 투쟁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조종하려는 무슨 음모라도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 이는 전교조가 경쟁교육을 넘어서 정말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는 증거일 뿐이다.


전교조는 청소년 참정권 투쟁의 동지다. 청소년 참정권 삭발 농성 투쟁에 가장 뜨겁게 연대했던 단체 중 하나다. 청소년 참정권은 미성숙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휘둘린다는 이유로 박탈되어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 당하고 있다.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게 된 빌미 중 하나였다.


더 이상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유예하지 말라. 그것은 청소년인권과 교육 개혁을 늦추는 일이기도 하다.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교사의 참정권을 돌려내라. 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반성하라. 정부는 하루 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2018년 7월 17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인권교육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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