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남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학교를 바꿀 시간이다. (2018.9.14)

아수나로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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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이제 학교를 바꿀 시간이다.


경남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은 교육의 시작이자, 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교사의 권력, 학교의 입시경쟁, 특정 종교의 교리가 학생의 인권보다 선행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인권이 없는 학교란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교육기관일지 모르겠지만 학생에게는 교도소와 다를 바 없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학교는 반드시 폭력과 통제가 아닌 인권의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사관학교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학교가 빈번하게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개성을 지우며 표현을 막아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남의 많은 학교들도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을 억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교육의 모순을 해결하고 학교를 바꿀 때가 됐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학생청소년을 그저 부모를 위한 선물로, 국가를 위한 자원으로 여기며 대상화한 교육의 실수를 멈추고,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생활교육을 어렵게 하고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하지만 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교육해야 할 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으며 인권을 짓밟음으로써 이뤄지는 교육은 비인간화 과정에 불과하다. 생활교육이란 마땅히 서로의 인권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는 생활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이란 말인가.


학생인권의 보장은 단순히 학생만의 인권 증진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를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영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더 인권친화적인, 더 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교사의 인권 또한 보장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2008년, 경남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벌써 11년이 지났다. 11년동안이나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유예한 셈이다.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학생인권침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학교를 바꿀 시간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겠다.


2018 9 1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창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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