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2016.8.3)

아수나로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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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 지역이 선정된 이래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시위에 참여하며 총리가 참여한 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중이다. 초중고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주민들도 사드 배치 반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5일에 총리 방문을 계기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기점으로, 경북도교육청은 집회에 참여한 초중고학생 인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결석하거나 외출, 조퇴한 후 이날 집회에 참여한 초중고학생은 827명이다. 며칠 뒤 교육청은 이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석·무단결과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교과활동이 없는 방과후 시간과 방학 중에도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교육청의 방침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무단결석·무단결과 처리는 유보하겠다고 다시 밝혔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교육청은 ‘사드 관련 자료안내 및 학생생활 지도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25일 성주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공문은 성주 지역 내 초중고학교로 전달되었다. 공문의 내용은 사드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국방부 자료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라는 내용과 더불어, 사드 관련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교사들과 학교장이 지도하라는 내용인 셈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집회에 나가면 학습권이 침해되니 학부모들이 좀 자제해 주십사하는 내용이다. 어른들은 상관없지만 학생들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초중고학생들의 집회 참여와 의사 표명을 탄압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만이 아니었다. 집회가 예정되어 있던 15일, 성주고등학교 학생들은 ‘외출 금지’ 통보를 받았다. 전날까지는 등교를 했다가 외출을 하여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집회 당일 학교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출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날 성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오늘 아침 4개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모여 외출 금지 방침을 정했다. 아직 충분히 판단하는 지각력이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집회에 가는 부분은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성주고등학교 뿐 아니라 성주여자중학교, 성주중학교에서도 “시위에 참여하기 위한 등교거부, 조퇴는 무단 결석, 무단 조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 학생들의 집회 참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학교장들이 모두 초중고학생들의 집회 참여와 의사 표명을 방해하기 위해 애쓰는 형국이다. 그들은 청소년이 집회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서부터 민주화운동과 다양한 사회적 부정의에 맞서는 운동에 청소년들은 늘 정치적 주체로 참여해왔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지역의 청소년들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며 자신을 정치적 의견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듯이 사회는 이미 정치의 장 속에 존재해온 청소년 주체들을 은폐한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정책과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청소년들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성주 지역의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부정의에 분노하고, 사드 배치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으로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청소년의 의견은 비청소년의 의견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명할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방과후 시간과 방학 기간 중의 집회 참여도 ‘조사’하겠다는 교육청, 외출금지령을 내리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장들,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드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라는 교육부 모두 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모두 학생의 인권 보장에 힘써야 하는 책무를 지는 곳들이며, 집회의 자유는 방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진정으로 교육과 학생들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해야 할 일은 혹시라도 경찰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교육청·학교 등이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학생들의 인권과 민주적 교육의 가치를 외면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8 3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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