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8세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2018.4.2)

아수나로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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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에서 헌법에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명시했다고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를 발표하면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치개혁의 시작이고 청소년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았으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명확히 하였다. 청와대는 잘못된 헌법 조항도 신속하게 수정했다. 22일에 발표한 조항은 18세 미만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청와대는 시민사회의 지적과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하루 전인 25일에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청소년 참정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국정을 운영하며 개헌안의 중대한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한 것과 원내정당 지도부들의 다수가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청와대의 선거 연령 인하 배경 설명의 논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국회의 대응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선거권은 기본권이자 인권이지 의무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국가 구성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도구이다. 선거권은 연령과 의무 부여 여부에 상관없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은 만 18세로의 선거 연령 하향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병역과 납세 의무를 지는 나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는 청소년의 존엄성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다.

또한 6월 개헌 논의에 18세 청소년 참정권이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 참정권은 단순히 대통령 개헌안에 묻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엄연한 독자적 영역을 갖추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개헌안을 다루는 것만으로 청소년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지지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6월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회 내 논의를 주도해 4월 국회 내에서 관철시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을 최종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된다. 만 18세 선거권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을 부여 받는 청소년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부여 받지 못한다. 최대한 많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만 18세 기준을 넘어서 만 16세 이하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여야 한다.

청와대에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의 정치 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치 의식도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이다. 또한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행사하여 사회 개혁을 완성할 권리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개헌 이전인 4월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선거법 개정이나 개헌을 이루어 낸 후에도 끊임없이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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