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제까지 학생들을 감금하려 하는가? - 울산광역시의회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하고, 강제학습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라. (2017.4.21)

아수나로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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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학생들을 감금하려 하는가?

- 울산광역시의회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하고,

강제학습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라.


4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했다. 분명 해당 조례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조례안은 이름과 다르게 청소년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어처구니없게도,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는 학부모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한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회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분노를 느낀다. 시의회는 '학생생활지도 우려'와 '사교육 증가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울산시의회가 학생, 청소년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지도를 해야 하니 야자를 자율화할 수 없다는 의견은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며,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생활'을 강요하기 위하여 '감금'하는 걸 지속하겠다는 의미이다. 학생은 여가시간에 원하는 행위를 할 자유가 있다. 왜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후의 여가시간조차 통제하고 지도하려 하는가?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다. 폭력이다. 시의회의 본분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학생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부터 비롯된 과잉학습과 학교 내 관계에서의 억압이다. 학생들을 보호한다면 오히려 학교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다.


사교육 증가 우려도 우스운 이야기이다. 상임위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늦은 수준인 학원심야영업제한 시간(현재 자정)을 오후 10시로 당기는 것과 학습선택권조례 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회의에서는 사교육 확대 우려를 들어 조례제정이 미루어졌다. 이는 시의회의 무능을 증명한 일이며, 그 무능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의 고통만 연장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오보다도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두자는 발상은 앞뒤가 뒤집힌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는 이다. 사교육을 완화하고 싶다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 등의 시험과 경쟁 중심의 공교육을 개혁하고, 교육과정의 양과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교육은 자연히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경쟁 승리와 편리한 통제를 명목으로 강제학습을 비롯한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버리지 않는다면공교육은 사교육에 비해 나을 바가 없다.


야자는 학습시간 축소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없어져야  악습이다. 더군다나 야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정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참여를 강요하는 학교의 관행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여가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그렇기에 학생의 권리로서 보충자율학습 등의 참여 선택권을 명시하고 보장하는 것은  이상 미뤄질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과도한 경쟁교육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선택이 가능할지 물어야 한다. 과도한 경쟁체제와 권위주의적인 학교와 사회의 만남은 자율이 자율이 아니게 만든다. 야자를 할지 혹은 야간 학원을 갈지 중 선택하는 삶을 과연 자유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을까. 선택권 보장 논의만이 아니라, 야자를 전면폐지하고  나아가 경쟁교육을 타파하는 것을 추구해야 학생들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있다.


 울산광역시 시민을 위하여 만들어진 울산광역시 시의회는 울산광역시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일할 의무가 있다시의회는 다음 회기에 제대로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하고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강제학습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울산광역시 시의회가 본래의  일을   있도록 앞으로 끊임없이 감시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7.4.2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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