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에 관한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의 논평 (2015.2.17)

아수나로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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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에 관한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의 논평


■ 학생도, 교사도, 교육청도 잊어버린 서울학생인권조례.... 뒤늦은 인권옹호관 임명, 갈 길이 멀다.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로 만들어지고 3년 만에 서울시교육청 인권옹호관이 임명되었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하라고 시민들이 부여한 책무가 3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 임명뿐 아니라 학생인권교육, 학생인권실태조사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책무와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 그로인해 지난 3년간 학생인권은 학교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였다. 여전히 두발 규제나 체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과한 학습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은 충분한 휴식시간도 갖지 못 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나 학교 운영‧학칙 개정 등에 대한 참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부채질해왔다.


- 3년 만에 임명된 학생인권옹호관을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해나갈 일이 산적해있다. 뒤늦은 일이지만 환영하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고 학생인권이 보장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을 촉구한다.


■ 인권적인, 독립적인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을 기대한다.


- 3년 만에 임명된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 학생인권옹호관들의 모습을 볼 때, 우려의 지점 또한 적지 않다.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은 다른 지역의 옹호관들이 흔히 그래왔듯 학생인권침해사안에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고, 학생과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일선 학교와 교육청을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청과는 서로 협력‧견제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 그러기에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임명된 윤명화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윤명화는 주민발의과정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다. 이후로도 교육청을 감시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해왔다. 부디 앞으로도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학생인권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에 지금까지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본다.


■ 아수나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제대로 된 역할이, 그리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되도록 함께 할 것이다.


- 아수나로는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 및 새로운 학생인권옹호관과 함께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독립적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며 조례에 명시된 책임을 다 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2015년 2월 17일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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