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억지 트집을 반성해야 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 기각을 환영하며 (2015.5.15)

아수나로
2015-05-15
조회수 292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억지 트집을 반성해야 한다

전북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 기각을 환영하며

 

2015년 5월 14일,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공격해온 것이 억지 트집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실해졌다. 대법원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이 각하당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인권조례가 내용 면에서도 전혀 상위법 위반이 아님을 판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 등에서 보장한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한 것이며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것을 체벌 허용이라고 황당하게 해석하며 학생인권조례의 체벌금지 규정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등, 학생인권조례가 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보편적 인권기준에도 어긋날뿐더러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다. 만에 하나 법률이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그 법률이야말로 상위법,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었을 것이다. 대법원이 교육부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인권과 합리적 법 해석을 따른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판결 이후, 여러 지역 교육청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에 나설 것을 기대해본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 소송을 걸고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법령을 개정하려 드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무력화하려고 해왔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정작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무력화하려고 갖은 짓을 다하는 것은 차마 봐주기 힘들 만큼 '찌질한' 모습이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더욱 후퇴하고 방치당했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부디 교육부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교육부는 4~5년 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억지 트집을 잡았던 ‘흑역사’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 등 각종 폭력 금지, 차별금지, 강제자율보충학습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서 정부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교육부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추진, 시행령 개정과 지침을 통한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들의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15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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