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남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학교를 바꿀 시간이다. (2018.9.14)

경남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이제 학교를 바꿀 시간이다.


경남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은 교육의 시작이자, 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교사의 권력, 학교의 입시경쟁, 특정 종교의 교리가 학생의 인권보다 선행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인권이 없는 학교란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교육기관일지 모르겠지만 학생에게는 교도소와 다를 바 없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학교는 반드시 폭력과 통제가 아닌 인권의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사관학교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학교가 빈번하게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개성을 지우며 표현을 막아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남의 많은 학교들도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을 억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교육의 모순을 해결하고 학교를 바꿀 때가 됐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학생청소년을 그저 부모를 위한 선물로, 국가를 위한 자원으로 여기며 대상화한 교육의 실수를 멈추고,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생활교육을 어렵게 하고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하지만 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교육해야 할 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으며 인권을 짓밟음으로써 이뤄지는 교육은 비인간화 과정에 불과하다. 생활교육이란 마땅히 서로의 인권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는 생활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이란 말인가.


학생인권의 보장은 단순히 학생만의 인권 증진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를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영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더 인권친화적인, 더 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교사의 인권 또한 보장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2008년, 경남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벌써 11년이 지났다. 11년동안이나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유예한 셈이다.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학생인권침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학교를 바꿀 시간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겠다.


2018 9 1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창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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