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언제까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하는가, 체벌은 폭력이다! 청소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체벌을 금지하라! (2014.7.15)

아수나로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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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하는가체벌은 폭력이다!

청소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체벌을 금지하라!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누구나 동의할 법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2014년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야간자율학습 도중 졸음을 쫓기 위해 서서 공부하는 학생의 눈에 살충제를 분사한 사건이 발생해 sns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교사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복도에 서있는 학생을 교실로 데려와 졸음을 쫓아주겠다며 학생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지시한 후 갑작스럽게 학생의 눈에 살충제를 분사했다.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고개를 돌리자 학생의 머리를 잡고 얼굴에 다시 살충제를 분사했다. 확인결과 해당교사는 평소에도 학생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정수리, 뺨 등을 때리는 체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체벌사건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2010년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학교에 체벌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2011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접체벌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은 가정, 학원, 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 맞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제외하면 잘못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되는 존재는 없다. 청소년이 잘못했기에 맞는 것이 아니라, 맞아도 되는 존재이기에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극은 청소년의 위치가 변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19세기 노예 훈련법 5단계는 ‘엄격한 체벌, 열등성에 대한 감각, 주인이 가진 우월한 권력에 대한 믿음, 주인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자신의 무력함과 의존성을 뼛속깊이 느끼기’ 였다. 맞는자와 때리는 자가 정해지게되면, 맞아야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때리는 자의 눈치를 보게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 스스로 부당한 폭력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긍정하게 된다. 과연 이 훈련법을 통해 훈련된 노예와 21세기 대한민국 학생의 처지와 다르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옳고 그름을 따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있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행동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체벌의 본질이다.


해당 교사와 학교는 학생의 눈에 이상이 없다며 스스로를 변호하고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소름끼치는 주장인가. 살충제를 사람에게 뿌린 행동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과도한 체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체벌은 그 자체로 과도하고, 모욕적이다. UN고문방지위원회는 ‘체벌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이고, 고문의 일종’이라며 한국에 수차례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근절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에서 체벌이 공식 허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거듭 나타내고 있다.


이제 그만 체벌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도전이었음을 인정하라. 학교부터 가정까지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직·간접체벌을 전면금지하라. 체벌금지는 청소년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출발점이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못 알아들었을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가정부터 학원,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전면 금지하라!


2014 7 1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역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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