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체벌금지 4년. 하지만 끊이지 않는 폭력 -경기도 수원에서의 체벌사건에 대하여- (2014.5.25)

아수나로
20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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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4년. 하지만 끊이지 않는 폭력
-경기도 수원에서의 체벌사건에 대하여-


5월 20일 경기도 수원의 모 고등학교에서 38명 한 반 전체가 담임교사에게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뺨을 맞는 사건이 있었다. 이날 오전 8시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도서관과 교실을 청소하라고 지시한 후 8시 20분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반 학생 38명을 한 사람씩 불러 뺨을 때렸다.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해당 교사는 최근에도 자주 학생들의 뺨을 때린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니 경고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체벌사건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초 순천에서는 체벌로 학생이 사망하는 등 체벌은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2011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31조 8항 체벌금지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한국의 법령들은 명시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해왔다. UN아동인권위원회, UN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한국에서의 체벌행태를 수차례 비판한바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이며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 교사들의 체벌은 조례위반, 시행령 위반이며 반헌법적이고 인류사회가 인정하는 보편적 인권에도 어긋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번 체벌사건을 일으킨 교사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며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청소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주기 위해 자극을 준 것’이라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애초에 청소지도라는 것이 학생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교사의 생각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비민주적 행태 이다. 또한 감정적으로 때리지 않았다는 말은 해당 교사가 그 당시 이성적이었다는 것인데, 이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결국 해당교사의 일상에 폭력이 자주 수반됨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교사가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 하는 권리들을 마음대로 침해하며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평등한 시민이라는 인식이 없이 그저 지도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서 폭력은 시작되고 있다.

해당교사의 실제 폭력과 더불어 해명에서 드러난 비민주성, 폭력성은 결코 경고처분으로 가볍게 넘길만한 일이 아니다. 명백히 법을 어기고 있으며 한국 교육이 가르치고 있는 인권에도 어긋나는 중대한 폭력이다. 이것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체벌에도 해당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가 해당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들도 체벌 근절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4년 5월 25일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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