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청소년 통제 장관과 반인권 교육 장관을 내정하며 불통, 국민통제 정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2014.7.1)

아수나로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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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 내각청소년 통제 장관과 반인권 교육 장관을 내정하며

불통국민통제 정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지난 13일 박근혜 정부는 2기 내각을 단행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을,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를 내정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방송통신특위에서 활동했고 2009년에는 국회 경력을 인정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의 직무는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데 김희정 내정자의 경력 중 여성가족부 장관에 걸맞는 직무 경력은 국회 여가위 경력뿐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갖가지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


2006년 10월에 현재 게임 셧다운제의 기원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그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의 및 경고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일부를 제한하는 등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해당 법률안은 폐기되었지만 이후 2011년 셧다운제가 통과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2013년 7월에 발생한 태안 해병대 참사 이후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여러 논의 가운데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제를 명시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여 청소년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인권단체 등의 비판을 샀다. 결국 해당 내용은 삭제된 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이와 같이 김희정 내정자가 그동안 펼쳐왔던 의정활동 중 청소년 관련 입법활동은 청소년을 통제하고 규율하려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과연 현재 게임중독법 등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김희정 내정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어 그 동안의 행보와 유사하게 계속해서 청소년을 수동적 존재로 보고 규제하려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 점에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김명수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한국교원대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한국교육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정 직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김명수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그 동안 있었던 발언이 조명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월 14일자 문화일보 “학생 인권만 넘치고 교사들은 설 자리 없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회자되고 있다.


기사 내용 중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당시 김명수 내정자의 직접적인 인식을 알 수 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넘칠 정도로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야단치거나 학생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사들은 지금 무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야단을 쳤더니 때려보라고 달려들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댄다며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지금 교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과 현행 법령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심지어 체벌금지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여전히 다수의 학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교사의 인권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라는 발언은 소위 ‘중2병’이라고 불리는 특정 10대 계층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아무런 개념 없이 이야기 한 것이다.


게다가 “인권조례는 특정 이념 하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발언을 통해서는 김명수 내정자의 임명 이후 학생인권조례 흔들기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교사는 여전히 국왕(국가)과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은 전근대적 유교문화에 의거한 발언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장관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민주적 교육철학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이 밖에도 각종 보도를 통해 학생인권증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13명의 진보교육감과 민주주의 국가라면 으레 존재하는 교원노조 중 하나인 전교조에 대한 극단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엿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임명 이후 학생인권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며 학교현장을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자신이 교수시절 지도했던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을 이용해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쌓는 사례가 여러 발견되는 등 김명수 내정자의 각종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김명수 사회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지금까지 드러난 연구윤리 부정행위와 학생인권을 욕되게 했던 과거발언에 대해 사죄하며 하루속히 자진사퇴하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규율을 강조해왔던 그동안의 행보와 인식에 대한 유감표명과 전향적 태도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 앞에 명백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사퇴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각 부처 각료의 임명에 청소년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인물을 내정할 것을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는 청소년 인권에 무지하고 청소년 인권보장에 아무런 관심도 의지도 없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4. 7. 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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