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재판소의 '청소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합헌판결 매우 유감스럽다 (2014,04.25)

아수나로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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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청소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합헌판결 매우 유감스럽다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2014년 4월 24일, 합헌의견 7명에 위헌 의견 2명으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았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시행되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과몰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를 규제해왔다. 우리는 셧다운제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투쟁해온 입장에서 이번 판결에 매우 큰 유감을 표명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나아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를 내세워 언제든 규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편견의 결과물이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편견이 일부 부처나 관료들뿐만이 아닌 사법부를 비롯하여 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음을 새삼스레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다.

셧다운제 조항에 합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인터넷 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게임 과몰입 등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오직 청소년의 인권만은 더 쉽게 규제해도 된다는 전형적인 청소년 억압 정당화 논리의 편을 든 것이다.

셧다운제를 비롯하여 이러한 논리에서 나온 규제들이 청소년이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를 규제하고 다수 청소년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반인권적인 실망스런 판결에도 변함없는 문제이다. 아수나로는 셧다운제 폐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의 쉬고 놀 권리, 문화적 권리를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4년 4월 25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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