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을 주제로 내부 역량 강화 워크숍이 열립니다!

아수나로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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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어린이청소년인권팀에서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주제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은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정한 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법과 정책에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고려되도록 근거를 함께 만들어가요~. 


- 참가신청: https://forms.gle/FL5bVkcEW8DNri4q7

-  일시: 3. 22. (월) 저녁 7시 / 온오프라인 병행

-  장소 : 사단법인 두루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서대문타워 9층) ,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참석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ZOOM) 참여 링크: https://us02web.zoom.us/j/87306343265?pwd=VjUvb0tzeTh6RVZ2ZG53ZnJFRjVxdz09

-  주제: 어린이청소년인권기본법

-  진행: 치이즈 

   주제발제(총론): 강정은 

   법안 쟁점별 발제(각론): 서채완, 송지은, 황준협

-  발제 및 논의내용(가안) 


1.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은 왜 필요한가. 법안이 마련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촛청법은 어떤 역할을 했나. 

2. 이 법이 생긴다고 현장이 바뀔까.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떤 내용과 권리구제절차가 필요할까.

이 법의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3. 이 법과 학생인권법의 관계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4. 법안은 어린이청소년친화적인가. 불편한 언어가 있을까.

5.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과 계획은 무엇일까. 현재 환경과 정치적 지형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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