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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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로비에서 목소리를 내다!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 소식(11월 3일)

[영상]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 기록 영상이다. (클릭하면 시청 가능)


<언론이 보도한 공동행동>
[보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부산교육청서 기습시위 - KBS 뉴스 (21. 11. 4.)
[보도] 학생의날 청소년들 부산교육청서 연좌농성 왜? - 오마이뉴스 (21. 11. 3.)


1.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 - 본행사 [오후 5시 ~ 오후 6시] 


[사진] 공동행동 본집회 참여자들이 손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아수나로는 부산시교육청에서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 요구안의 전면 수용과 책임자인 김석준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공동행동 본집회 참여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집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시작했는데요. 1929년 11월 3일 일제에 맞서 싸웠던 청소년을 비롯한 역사 속 저항했던 청소년들의 정신을 기념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인권을 위해 저항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을 기억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사진] 이라다 활동회원이 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현장 발언인권침해 사례은 이라다 활동회원이 했습니다. 이라다 활동회원은 “인권침해제보를 받은 27곳의 학교 중 13곳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를 일괄수거하고 있었”다면서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지키지 않는 학교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행동은 금지”되며 “두발 규정에 조금이라도 위반되면 머리를 잘라야 하는 학교,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서 교복의 모양을 검사하는 학교”가 존재하며 “많은 학교들이 체육복 등하교조차 금지하고, 명찰 착용을 강제하고, 악세서리 착용을 금지”한다며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은 1970년대의 장발규제, 미니스커트 길이 규제를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정책이자 어두운 시대의 한 단면”이라고 배우지만 “정작 이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입어야 하는 교복의 형태부터 두발의 길이, 심지어는 신발과 가방의 색깔과 종류까지 규제”한다면서 학생인권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사진] 잿녹 활동회원이 경과 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경과 보고 발언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경과는 잿녹 활동회원이 했습니다. 잿녹 활동회원은 “이번 학생의날 투쟁 전에도 수차례 부산시교육청에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했다면서 “이번에만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투쟁 요구안에 관한 입장을 질의했지만 “기다리던 답변 기한까지 교육청은 답변을 주지 않았”지만 “학생인권 침해가 제보된 부산시교육청 관내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업무 담당자들이 간담회를 제안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일체의 간담회 자료도 보내주지 않았”고, “내부의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 밖에 하지 않았다며 부산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요구안을 설명하며 (1) 학생인권 보장 지침 시행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는 “학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혹은 고소 고발”이며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두 개 부처가 나눠서 맡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피아 활동가가 문화 공연을 하고 있다.

문화 공연은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의 피아 활동가가 했는데요. <있다 우리 여기>시발점밴드와 <세상의 끝에서>예람를 함께 부르며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있다 우리 여기>를 부르면서 함께 엄연히 존재하며 저항하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부산시교육청에게 '우리들이 여기에 있다!'고 외쳤습니다.

(다함께) 있다 아아 우리 여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이가 없다
다시 말한다 우리 원래 여기 있었다
교육청 뭐하고 있냐
넌 대체 언제 움직이냐
(다함께) 있다 아아 우리 여기


[사진] 새벽빛 활동회원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규탄 발언부산시교육청 규탄은 새벽빛 활동회원이 했습니다. 새벽빛 활동회원은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공약하고 당선되었"지만 "2017년 11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약은 했지만 굳이 만들 생각은 없다'고 발언하며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뻔뻔하게 자신의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부산시에 필요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솔직히 1인 시위하고 선전전 하고 기자회견 했을 때 부산시교육청이 정신을 차리고, 부산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모두 헛된 꿈이었다"면서 부산시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끝으로 "학교가 학생인권 침해 현장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하라는 이 요구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행동하고 활동하고 것"이라며 부산시교육청에 경고했습니다.


[사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규탄 발언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가 했습니다. 공현 활동가는 2년 전 아동인권에 대한 토론회에서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을 했"더니 교육부 담당자가 "‘학생인권은 교육자치 영역이라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교육부는 나설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학교와 교육청 소관이라고 맡겨 놓은 결과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치라는 이름을 핑계로 학교 안에서 약자인 학생들은 민주주의에서 예외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학교장 권한을 핑계로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확실하게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잘 존중하고 실현하는지 감독하고, 교육부와 국회는 교육청이 학교들을 잘 감독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임정택 상임대표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연대발언 1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임정택 상임대표 님이 해주셨습니다. 임정택 상임대표는 "전교조는 현재 교육청과 단체교섭 중"이라며 "그중에 합의된 학생자치 활동과 관련된 내용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학생자치와 관련한 조항을 단체교섭안에 넣고 있다면서 "전교조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자치 활동보장 관련 조항>
③ 교육청은 학교가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의 복지와 인권, 학생회, 동아리활동 등 학생자치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회계예산에 반영하고,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학생회에서 제출한 요구서를 적극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⑥ 교육청은 민주적 학교운영과 소통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 -> 미합의
⑦ 교육청은 급식, 체육복, 교복, 체육행사, 문화행사, 학생생활규정 등 학생들의 생활, 인권, 복지 등의 사안을 다룰 때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표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어서 "노동자로서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부산지부 그리고 학생인권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활동하는 부산지역 진보적 학부모, 교육단체 등이 소속되어 있는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아수나로의 학생인권을 위한 활동에 전적으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지혜 활동가가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연대 발언 2는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지혜 활동가가 해주셨습니다.  정지혜 활동가는 "앞서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교육청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는 것 외에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요구에도, 학칙 표준안이나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도 교육청은 ‘논의 중이다’, ‘권한 밖의 일이다’라며 책임 회피만 했을 뿐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이 권한이 없다는 말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묵과하고, 개선을 위한 제재 조치나 건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냐"면서 "교육청은 이제라도 학생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관자가 아닌 학생인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진] 공동행동 본집회 뒷모습이다.


2.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 - 항의행동 [오후 6시 ~ 오후 7시 20분] 


[사진] 교육청 로비 출입문에서 대치 중인 모습이다.

집회가 공동행동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본행사인 집회를 마무리하고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은 모두 부산시교육청 중앙현관 안쪽 로비로 이동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교육감 간담회 진행 여부에 대한 답변이라도 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먼저 도착한 활동가들이 안전한 점거 집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있는데도, 교육청 총무과에서는 자동문을 닫고 활동가들의 출입 자체를 막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활동가를 강제로 밀어냈고, 그로 인해 활동가가 넘어지는 폭력 행위도 발생했습니다.


[사진] 부산진경찰서 정보과장이 채증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강제로 퇴거시키려던 교육청 측과 교육감 간담회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자 했던 활동가들 사이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대치가 중단되고 활동가들이 교육청 로비 출입문 앞에서 연좌를 진행하자, 교육청에서는 경찰까지 동원했습니다.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퇴거해주십시오”를 외쳤습니다. 교육청이 동원한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채증을 진행했습니다. 단지 교육감 간담회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 요구안의 전면 수용만을 요구했을 뿐인데 교육청에서는 폭력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교육청 로비 출입문 앞에 앉아서 연좌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항의행동 현수막과 손펼침막을 들고서 “우리가 여기있다! 지금당장 만나자!”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지금당장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주된 요구는 투쟁 요구안 전면 수용, 교육감 간담회 11월 내 진행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자리를 지킨 결과, 교육청으로부터 11월 3일 중으로 교육국장 간담회를 진행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연좌를 해제하고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항의하는 의미에서 붙인 규탄 대자보와 경고장 스티커이다.


3.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 - 마무리 집회 [오후 7시 20분 ~ 오후 7시 30분] 


[사진] 참여자들이 교육청 중앙현관 앞 도로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항의행동을 마친 활동가들은 교육청 중앙현관 앞 도로로 이동하여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찬 활동회원은 "우리 청소년인권운동이 요구하고, 외치고, 버틴 만큼 교육청이 움직이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해냈다! 학생인권 쟁취하자!"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주체들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서 학생인권 보장을 반드시 이뤄냈으면 좋겠다"면서 "교육주체 단결하여 학생인권 쟁취하자"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진] 교육청 중앙현관 앞 도로에 분필로 낙서를 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중앙현관 앞 도로에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낙서를 하며 마무리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공동행동 전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다. 유의해라"고 말했을 정도로 폐쇄적인 공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 단위 분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마무리 집회를 이어갔다는 점, 금지의 공간을 우리들의 목소리를 채울 수 있었다는 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교육청 중앙현관 앞 도로에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낙서가 쓰여 있다.

"김석준은 사과하라!!" "교육감이 해결하라!!" "전담기구 설치하라!!"
"두발자유 몇 년째?"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학생도 사람이다!"
"학교 비정규직 철폐" "고교학점제 반대"
- 교육청 중앙현관 앞 도로에 그려진 낙서


[사진] 교육청 중앙현관 앞 도로에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낙서가 그려져있다.


4.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 - 교육국장 간담회 [오후 7시 30분 ~ 오후 8시 00분] 


[사진] 부산시교육청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국장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행동이 끝난 7시 30분경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의행동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에 의해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둘째, 학생인권 보장 지침 시행 대해서는 “학교장 자율”이라며 동일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셋째,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 간담회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버티고, 싸웠기에 조그만한 성과라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평등하며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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