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기자회견 -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교육감을 원한다!

아수나로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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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몇몇이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윤리의식도 없이 주장만 하게 되어 교육하기 어려워졌다.”, “학생인권조례로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는 존재가 되었다.” 등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청소년인권 더하기 공동주최로 2022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교육감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기자회견

-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교육감을 원한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약 100년 전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어린이에 대한 억압을 철폐하기 위해서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했던 날이다. 어린이날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어린 존재들이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이고 어린이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주장했던 날이다. 1923년 제1회 어린이날 행사 이후 올해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라”, “어린이에게 존대말을 써라” 100년전 어린이운동에서 주장했던 구호지만 현재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주장이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은 아랫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닌 미성숙하고,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억압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두발/복장/용모에 일정한 기준을 두어 규제를 하고 학생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학생의 휴대전화나 개인의 소지품을 수거/압수하거나,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학습시간 등으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도 인권침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에서 저임금 단기 노동력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본래 실습 목적과 무관한 일을 하거나 산업 재해를 겪는 등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는 학생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은 아랫사람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지난 2020년 6월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충남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다. 몇몇 예비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윤리의식도 없이 주장만 하게 되어 교육하기 어려워졌다.”, “학생인권조례로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사하거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감은 지역에서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몇몇 예비후보들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고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 오늘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한 교육감 예비후보들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공약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2. 중고등학교 두발/용의/복장규제 완전 폐지를 선언하라.

3. 학생의 정치활동을 막는 학생생활규정폐지하고 학내 민주주의 보장하라.

4. 정시, 수시 비율 논란에서 벗어나 입시 경쟁교육을 해결하라



[사진] 기자회견 사회를 보고 있는 아수나로 천안지부 이알 활동가

[사진] 여는발언을 하고 있는 아수나로 천안지부 적운 활동가

[사진]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김예은 활동가

[사진] 연대발언을 하고 있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진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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