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아수나로 부산지부
2021-07-21


[사진]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앙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KNN 방송 캡처)


✨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지난 7월 2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휴대전화 일괄 수거 중단, 완전한 두발 복장의 자유 보장, 입시경쟁 및 강제학습 폐지를 3대 요구안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했는데요.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114명의 동래 지역 학생 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순서1. 경과 보고 발언: 휴대전화 일괄수거 중단! 완전한 두발 복장의 자유 보장! 입시경쟁 및 강제학습 페지하라!


[사진] 잿녹 활동가가 경과 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아수나로 부산지부)

 [경과 보고 발언]아수나로 부산지부 잿녹 활동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잿녹 활동가는 “동래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은 학생분들의 제보로부터 시작되었”다면서 “가장 많은 제보가 접수된 동래 지역에서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짧은 기간 동안 114명의 학생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학생인권 3대 요구안의 필요성과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발언문 전문은 게시물 하단을 참고)

[사진] 잿녹 활동가가 경과 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아수나로 부산지부)


순서2. 현장 발언 1: "염색을 할 수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두발 규제 없는 학교를 요구함.


[사진] 권리모 활동가가 동래 지역 'ㅅ' 고등학교 학생의 발언문을 대독하고 있다. (출처=아수나로 부산지부)

 [현장 발언 1]동래 지역의 ‘ㅅ’ 고등학교 학생 당사자 분이 대독을 통해 해주셨습니다. 두발 규제로 인하여 두번의 탈색과 세번의 염색을 해야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학교 규정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언문 전문은 게시물 하단을 참고)

[사진] 기자회견 참여자의 모습 (출처=아수나로 부산지부)


순서3. 현장 발언 2: "공장 기계처럼 자유없이 공부만 하는 고등학교 생활은 과연 옳은 것인가요?" - 입시경쟁과 강제학습 없는 학교


[사진] 새벽빛 활동가가 동래 지역 'ㄷ' 고등학교 학생의 발언문을 대독하고 있다. (출처=아수나로 부산지부)

  [현장 발언 2]동래 지역의 ‘ㄷ’ 고등학교 학생 당사자 분이 대독을 통해 해주셨습니다. 강제 야간 보충 학습으로 인하여 수면권,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학교 측에 두발 복장 문제로 문제제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침으로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야자’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교육청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발언문 전문은 게시물 하단을 참고)

[사진] 기자회견 참여자의 모습. (출처=아수나로 부산지부)


순서4. 연대 발언: 부산 지역 교육 주체들이 요구한다!


[사진]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강진희 집행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아수나로 부산지부)

 [연대 발언]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강진희 집행위원장님이 해주셨습니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내고자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에 부산시교육청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면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선거 공약이었던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다고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당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부산 지역의 교육 단체(학부모, 교육노동자, 학생)들 또한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자는 데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문 전문은 게시물 하단을 참고)


순서5. 기자회견문 낭독: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요구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결의


[사진] 아수나로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아수나로 부산지부)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함께, 노동인권연대에서 해주셨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라면서, "모든 학생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게시물 하단을 참고)

[사진] 연대 단위인 노동인권연대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아수나로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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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기자회견은 많은 시민사회, 인권단체, 진보정당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를 비롯하여,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노동인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어린이책시민연대, 연제가족도서관, 부산반빈곤센터, 노동당 부산시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청년 청소년 사업단에서 참가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힘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언론 보도 모음


1. KNN: 부산 청소년단체, 학생인권 보장 촉구

2. 에듀뉴스: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교육청은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
http://www.ed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51

3. 뉴스1 :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에 앞장서라",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등 단신 보도(사진)
https://www.news1.kr/photos/view/?4881980

4. MBC : 라디오 뉴스에서 단신으로 보도
https://busanmbc.co.kr/article/WfCGXSwO_5wlycpm


🔥 발언문 모음


1. 경과 보고 발언 전문: 잿녹 활동가

 동래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은 학생분들의 제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학생인권 침해를 상시적으로 제보받고 있고, 인권상담/민원 제기/인권위 진정/입장 발표 등을 통해 당사자와 함께 대응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까지 총 20개교에서 총 5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음을,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제보된 내용은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경우, 가방 색깔을 오직 검정색만 가능하도록 검정색 외의 다른 색 가방을 금지하는 경우, 남학생은 앞머리 길이를 규제하며 여학생은 체육시간에 머리를 묶어야하는 경우, 치마 길이를 규제하고 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교생을 강당에 불러 세운 경우, 여중에서 숏컷 및 투블럭을 금지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스타킹 색깔에 대한 규제, 여학생들만 무용수업을 듣게 하고 이를 문제제기한 학생에게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이여서 안하는 것”이라 답을 했다는 사례, 또한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9시까지 시행하며, 이 시간에 딴짓을 하는 경우 복도로 내보내거나 벌을 세우는 사례도 제보되었습니다. 그밖에 많은 곳에서 외투는 학교에서 허용할 때만 입을 수 있되 자켓과 셔츠 위에 입어야 하는 경우, 화장과 염색, 펌 금지, 체육복 등하교를 금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 제보들은 모두 반인권적이며, 시민으로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불필요한 규제혹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가장 많은 제보가 접수된 동래 지역에서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17일만에 114명의 학생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많은 학생 당사자들 또한 휴대전화 일괄수거 중단, 완전한 두발 복장의 자유 보장, 입시경쟁 강제학습 폐지를 내건 3대 요구안을 비롯한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권고를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행위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영화관에서는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지 않지만, 오직 학교에서만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는 것에는 흔히 청소년들의 인권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보장받으라“ 말하는 현실의 여느 지점과 맞닿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학교는 이러한 강요와 금지의 논리를 벗어나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발복장규제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05년 “학생두발자유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교육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두발을 제한하도록 권고” 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두발 복장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요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흔히 두발 복장 자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다움’과 빈부의 구별 없이 동등한 용모로써 학생신분을 보장 받는 것을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교복 디자인은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다르며, 브랜드별로 교복의 질이 나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빈부의 구별을, 두발 복장을 일괄적으로 함으로써 가릴 수 있다는 주장은 얄팍하며 허상에 불과합니다. ‘학생다움’과 ‘인간다움’이 다른 말이 되어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청은 헛된 동등함을 좇기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해야 합니다.

 요즈음 능력주의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청소년운동에서는 이를 수시로 다루어 왔었고, 이는 입시경쟁의 현 실태와 무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능력주의와 불평등>에서는 “사람들이 평등보다 중시하는 것은 공정함이고, 만약 평등과 공정함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경우 사람들은 불공정한 평등보다는 공정한 불평등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이 각각 다른 조건, 다양한 생김새 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끝없는 경주를 해야 할까요? 현재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친구와 피를 뿌리며 싸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교육청은 현 사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극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인권침해와 부당함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교육청은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왜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왜 학생의 인간다움은 주목하지 않는지, 왜 학교는 어느 곳보다도 인권친화적인 곳이 아닌, 능력주의와 과도한 경쟁으로 그 가치가 훼손되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교육청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공부하고 이를 실현해나가고자 해야 합니다. 청소년과 학생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수거하는 건 존엄할 권리! 휴대전화 일괄수거 전면 중단하라!
학생들에게 족쇄는 필요없다! 완전한 두발 복장의 자유 보장하라!
학생들을 갈아넣는 입시경쟁 강제학습 폐지하라!


2-1. 학생 당사자 현장 발언 전문: 동래 지역 ‘ㅅ’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평소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하지 못했던 염색을 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남들에 비해 쉽게 상해서 더 비싼 돈을 주고 염색을 했습니다. 약 20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고 가격이 비싼만큼 염색한 머리를 조금이라도 오래 가지고 싶었습니다. 

 염색을 하고 중학교에 갔지만, 중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달랐습니다. 입학전 예비소집일날에 학교에 갔습니다. 예비소집일날에는 중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머리색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어느 한 교사가 저를 불렀습니다.“너 우리 학교 학생이 맞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저에게 임시등교일 전까지 염색을 원상복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큰 돈을 내어 머리를 염색한 지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아 바로 원상복구할 수 없었고, 임시등교날에 어쩔수 없이 저는 가발을 쓰고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탈색을 했던 탓인지 처음에는 검정 머리였지만 머리를 감을수록 머리색은 점점 갈색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머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침 등굣길에 선생님께서 저의 머리색을 보시더니 저를 부르셨습니다.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등굣길에 저를 세우고 저에게 뒤를 돌아봐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좀 와바라 하시더니 염색은 언제했고 언제 덮었는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등굣길 중간에 혼자 서서 선생님에게 혼나고 있는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아침 등굣길 교문지도에서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제 머리가 노란 빛이 너무 많이 돈다고 합니다. 염색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다시 한번 염색을 하러 갔습니다. 헤어디자이너 분이 학교 규정 때문에 걸려서 염색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헤어디자이너 분이 머리색이 별로 노랗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했기에 저는 다시 한번 염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의 규정 때문에 두번의 탈색, 세번의 염색을 하게 되었고, 제 머릿결은 나빠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염색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염색을 하고도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복과 같은 복장 규제도 기준을 조금 낮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규정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 학생 당사자 현장 발언 전문: 동래 지역 ‘ㄷ’ 고등학교 학생

“앞머리는 잡아당겼을 때 눈썹을 덮지 않도록 하며,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머리는 금지한다."
“옆머리는 귓바퀴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유지해야 한다.”
“뒷머리는 단정하게 치켜올려 깎고, 꼬리 내는 머리는 금지한다”, “윗머리는 10cm 이내로 한다.” 

 제가 방금 언급한 것은 저희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받은 예비교육 책자에 명시되어 있는 두발 규정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학생 회의/학급 회의에 두발규정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묵살당한 듯합니다.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의 요청에도 두발 규정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서 그나마 논리적인 것은 머리를 기르는 것, 즉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유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보다 학생들이 짧은 머리로 받는 스트레스가 공부에 더 방해가 됩니다. 학생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므로 학교 측은 진심으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두발 규정을 다시 검토해 봐야합니다.

 규정에 걸리면 몇일 이내에 머리를 자르고 검사를 다시 받아야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9시에 야자가 끝나면 문을 여는 미용실이 없기 때문에 8교시, 저녁 식사시간, 야자 1교시 시간에 학교에 나갔다 들어와야 합니다. 이를 허용하는 담임 선생님들도 있지만 허용하지 않는 담임 선생님이실 경우 그냥 벌점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강제 야자를 합니다. 학기초에 야간 자율학습 신청서를 받으면서 선생님들은 사정이 있으면 빼 줄 테니 일단 신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청서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 야간 학습인 것입니다.

  또 수면시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야자를 끝내면 9시인데 학원을 갔다가 학원을 마치면, 11시입니다.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여 씻으면 11시 반, 그리고 이 때부터 저희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하는 숙제들이나 다른 공부를 하여 항상 12시 반이 넘어서 잡니다. 하지만 다음날 학교에 가기 위해 6시 반에 일어나게 되어 수면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어 버립니다. 이 때문에 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졸거나 잠에 빠져 아무리 수업에 집중하고 싶어도 피로감 때문에 꾸벅꾸벅 졸게 되어 집중할 수 없게 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커피와 카페인 음료 등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학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학업과 건강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강제야자를 하지 않는 학교의 친구들이 학교를 일찍 끝내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운동을 하며 건강을 가꾸고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있지 않고 정말 재미있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는 것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흘러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활한다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후회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어 머리 속이 복잡합니다. 공장 속의 기계처럼 자유없이 공부만 하는 고등학교 생활은 과연 옳은 것인가요?

 공부는 학생들의 자유의지로 실행되었을 때 가장 효과가 크고 오래 지속됩니다. 공부를 과하게 강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학생은 공부를 싫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측은 공부를 명목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범하는 행위는 멈추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의지와 끈기를 찾을 수 있도록 방향성만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인권적인 교육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3. 연대 발언: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강진희 집행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교육희망넷 집행위원장이자 부산학부모연대 공동대표 강진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2, 중2 두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큰 딸이 중학생이 되던 2017년 중학교에서 보내온 입학에 관련된 여라가지 통신문 중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상.벌점제>에 관한 항목이 쓰여 있는 것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복장과 행동에 대한 각종 규제들에 벌점을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성실, 교권 존중, 용의복장, 에티켓, 전자기기, 휴대폰, 음식물, 청결, 학교생활에 대한 세세한 규제가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그 벌점으로 학교 임원의 자격이 제한되고, 학내 표창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용의복장의 경우 머리 염색, 펌, 화장, 악세서리, 머리카락 길이, 머리 변형, 가방 및 신발 규정 위반이 있고, 휴대폰의 경우 1회 위반시 –3, 2회 위반시 –5로 가장 벌점이 컸습니다. 그 외에도 세세하게 학생들의 모든 것을 규제하고 있더군요. 교육에 그다지 관심없어 하던 남편도 그걸 보더니 ‘지금이 일제시대’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초등학교까지 자유롭게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다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켜야하는 규정들도 아닙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어른이 되어 생활할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청소년이 되어 자신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자라는 시기에 무조건 하지 마라고 교육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나쁜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지키고자 하는 규칙이 있으면 학생들, 교사, 학부모들이 충분히 토론을 하여 규칙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시도는 하지 않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를 규제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옭아매고 있으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 반발하던 아이들도 학교는 의례 그런 곳이거니 생각하며 어느 정도 적응하며 다니고 있지만, 학교 생활 하면서 규제당하는게 당연하다고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서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4차 산업혁명에 블렌디드 수업, AI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에 도입할까 고민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것을 해나가는 학생들은 구태의연한 규칙에 잡아두고 있고,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력을 막아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구시대적 규칙들로 학생들을 규제하려는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부산교육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시킬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의 사고방식을 주입시키려고 하지마세요. 학생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한 사람의 민주시민으로 커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내고자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에 부산시교육청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현 교육감은 선거 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발에 두손을 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다고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더운 여름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 힘들게 나오지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인권이 지켜지는 학교를 만드는데에 앞장서 주십시오.


4. 기자회견문: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문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문>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자!"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는 아직 오지 않았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3월 2일부터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학생인권 침해 사레를 상시적으로 제보받은 결과 20개의 학교에서 5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우리는 제보의 내용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주민 민원을 핑계로 체육복 등·하교를 금지하고, 양말과 스타킹 색깔를 규제하며, 여학생에게 숏컷과 투블럭을 금지하고 있다는 제보는 여전히 학교가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가 오후 9시까지 강제 야간 학습을 시행하고 있다는 제보는 입시경쟁 앞에서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많은 제보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 일괄수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학교와 부산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권고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가장 많은 제보가 접수된 동래 지역에서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 휴대전화 일괄수거 중단! ○ 완전한 두발·복장의 자유 보장! ○ 입시경쟁·강제학습 폐지!를 3대 요구안으로 내세워 학생들의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동래 지역 학생 114명이 3대 요구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는 3대 요구안의 실현으로 학교 현장을 인권적인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외침이다. 학교는 인권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세우자는 학생들의 행동이다.

 수많은 반인권적 생활 통제와 부당한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고, 의문을 던지고 있다. 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왜 우리 사회는 학생의 인간다움과 인권에는 주목하지 않는 것인지. 왜 어느곳보다도 인권친화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가 능력주의와 입시경쟁, 그리고 반인권적 생활 통제로 차별과 억압의 공간이 되었는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동래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의문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모든 학생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다짐과 분노를 담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다.

1) 휴대전화 일괄수거 전면 중단하라!
2) 완전한 두발 복장의 자유 보장하라!
3) 입시경쟁·강제학습 폐지하라!

2021년 7월 2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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