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2022 충남교육감 후보 TV토론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토론 정리

아수나로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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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충남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후보 4명 중 3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혹은 개악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에 대한 아수나로 천안지부의 입장은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1. 조영종 후보

"조영종 후보님 인권은 칼로 비유할 수 없습니다"


조영종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성소수자 및 성정체성 교육 등에서 교사가 교육적인 지도를 했을 때 인권탄압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나쁜 조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권을 칼에 비유하면서 너무나 날카로운 칼이 학생에게 주어진다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영종 후보님 인권을 칼로 비유한 것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칼로 비유하신 것으로 보아 인권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영종 후보님은 학교 구성원들끼리 인간적인 소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는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순적이게도 후보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영종 후보 발언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LEsC7Uyh86pgyaG6eUxWBxp-X7tbH4jLcHREazgq8/edit?usp=sharing


2. 김영춘 후보

"김영춘 후보님 학생인권조례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가 문제입니다"

김영춘 후보는 지난 5월 22일 충남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상명하달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만이 존중 받을 수 있다는 인권감수성, 인권의식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적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영춘 후보님 학생인권조례를 간략하게 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말은 학생인권조례를 지금보다 더 후퇴시키겠다는 발언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보장이 유예되어 왔고, 학생인권 침해가 너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유예되어 온 학생인권이 이제서야 학교 현장에서 논의되고 보장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김영춘 후보 발언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8ki13shUoVAS_U7LQ-K1qzwZ8PEdYgMg76N0aEcNjA/edit?usp=sharing


3. 이병학 후보

"이병학 후보님은 학생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후보는 지난 5월 22일 충남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학생인권 보호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학생의 자율성만 확대하고 권리와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아동학대법 강화로 학생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검토하고 교육가족조례를 대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병학 후보님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용의/복장을 규제하고 있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 압수하거나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학교 안에서 많은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후보님은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학습지도에만 신경쓰고 학생인권 보장에는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병학 후보 발언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vK4QE09sNBDm5KRCXhEBc-eiBuAUT69So9eU-KD5jA/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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