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도자료] '부산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청소년 불법 진료거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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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도자료] 부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청소년 불법 진료거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라고 쓰여 있다.


부산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청소년 불법 진료거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산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약 50%가 부모 동의 없이 내원한 청소년의 진료를 거부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관리 책임이 있는 부산광역시에 개선을 촉구해.

1. 지난 9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은 부산 지역 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원급 의료기관) 108곳을 대상으로 ‘부산 지역 내 정신과 불법 청소년 진료거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 본 실태조사는 부산 지역 청소년 정신의료 접근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020 청소년 통계’(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등학생 중 29.4%, 중학생 중 26.9%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청소년들의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다.


3. 본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 전체에서 부모 동의(동행) 없이 청소년이 진료, 처방 등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원은 21%에 불과했다. 또한 부모 동의를 요구하며 기본적인 진료조차 거부하는 의원이 46%, 즉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 학대 피해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등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기 어렵거나 진료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201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발표)를 보면,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로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을 1순위로 꼽았을 정도로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심한 사회에서, 청소년이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5. 부모 동의(동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처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가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은 나이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6.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입시경쟁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또한 “행위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에게 부모 동의를 요구하며, 기본권을 제한해왔다. 서점에서 중고책을 판매하는 것에서조차 부모 동의를 요구해왔을 정도로, 일상 속에서 ‘미성숙함’ 또는 ‘행위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해왔다. 이는 명백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7. 이에 지난 9월 22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은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불법 진료거부 행위를 개선할 의무가 있는 부산광역시에 청소년 정신과 진료거부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별도첨부 1   

부산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청소년 불법 진료거부 실태조사’ 결과


I. 실태조사 목적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생 중 29.4%, 중학생 중 26.9%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시판/온라인 질문&답변 서비스 등에서 청소년도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부모 동의(동행) 없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했다가 진료거부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나이로 차별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부산 지역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접근권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부산광역시 관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II.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부산광역시 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의료기관(전체 108곳)

조사기간

2020. 09. 15. ~ 2020. 09.18.

응답 의원수

99곳(전체의 91.6%)

조사방법

유선 전화 면접

*) 부산광역시 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의료기관 목록: 부산광역시소방재난 홈페이지 - 병원·약국 진료정보


2. 조사 결과.

유형 

의원수

퍼센트

1) 청소년이 부모 동의(동행) 없이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음

23곳

21%

2) 청소년이 부모 동의(동행)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음

12곳

11%

3) 청소년이 부모 동의(동행)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없음

50곳

46%

4) 비청소년(‘성인’)만을 진료대상으로 삼음

14곳

13%

5) 미응답

9곳

8%

전체

108

100%


3. 조사 결과 요약.

◯ 부모 동의(동행)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진료조차 거부하는 의원이 전체의 46%(50곳)으로 절반에 달했으며,

◯ 부모 동의(동행) 없이도 청소년이 진료는 받을 수 있으나, 처방은 받을 수 없는 의원이 전체의 11%(12곳)으로 나타났으며,

○ 부모 동의(동행) 없이도 청소년이 진료, 처방 등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원은 전체의 21%(23곳)에 불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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