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스쿨미투 이후 충북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에 묵묵부답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열고 요구안 전달

아수나로
2020-12-17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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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이후 충북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에 묵묵부답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열고 요구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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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사건에 여전히 슬픔을 느끼며 또 분노합니다. 2018년 학생들의 스쿨미투 운동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몇몇 교사만이 재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뿐 교육현장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북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고 가해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 후속처리 결과 공개를 요구한 지지모임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제한적인 정보만 주고 있습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스쿨미투 사태 이후 상황을 방기하고 있는 충북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을 규탄하기 위해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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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중, 충주여고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외쳤습니다. 청소년들은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학내 성폭력과 성차별, 반인권적 문화를 문제 삼고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성평등한 학교, 그리고 최소한 가해교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교육청은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교육청은 오직 억울하다는 성폭력 가해교사의 목소 리만 듣고 피해자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내 스쿨미투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천안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청소년들은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남도 교육청에 가해교사 처벌, 2차 가해 제지 및 예방 교육 3주체 대상 페미니즘 교육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 중 충청북도 교육청이 제대로 실현시킨 것이 한 개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충북교육은 학생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다제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 활동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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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학부모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자신이 학교 다닐 때 겪었던 성희롱, 성폭력 경험을 얘기하며 그 땐 자신의 피해를 밝힐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속앓이만 했다고 했습니다. 2018년, 용기 있는 학생들의 학내 성폭력 피해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불려 다니고, 재판장에 혼자 다녔습니다. 그 동안 충북교육청과 학교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충북여중 가해교사 재판 과정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김병우 교육감에게 작성해 달라고 했지만 교육감은 '집행기관의 장으로 사법기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탄원서를 거절했습니다. 교육감이 피해학생들보단 가해교사들의 편에 서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조장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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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 저는 스쿨미투지지모임과 함께 하는 이 자리가 몹시 부끄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인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전국적인 스쿨미투 운동 이후 2년이 흐른 지금 남은 것은 2차 가해와 피해학생의 고통입니다. 재판 동행, 법률구조공단 연계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부의 피해 지원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충북교육청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쿨미투가 과도하게 교권을 침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 앞에서 목도하는 스쿨미투 2차 가해와 어떤 지원도 없는 현실을 보며, 학생이 안전하게 말하고,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온전한 학교 교육이 실현 되고 교권 또한 온전히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우 교육감 공약 5대 시책 69개 공약 중 스쿨미투 예방과 후속조치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단지 선언적인 공약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현장의 인식을 바꾸고 피해학생의 고통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행방안 마련,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학교, 성평등한 학교, 안전하게 말하고, 평등하게 말하고 그것이 지켜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이수미, 전교조 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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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에 차여하는 스쿨미투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라 

△ 성폭력 발생 시 안전한 신고와 해결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성폭력 가해교사들을 엄중히 징계하라 

△ 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라 

△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라는 공간을 안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후속처리에 대한 정보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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