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지역 중·고등학교 인권침해 학생생활규정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아수나로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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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며청주지부추진모임에서는 충북 평학, 전교조 충북지부와 함께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충북지역 중, 고등학교 인권 침해 학생생활규정 조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학생 인권,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도 했고,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두발규제는 옛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북지역 중·고등학교 인권침해 학생생활규정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을 첨부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돕는 교육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는 여전히 학생을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학생생활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칙 정비 권고 등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칙인 ‘학생생활규정’은 여전히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표현과 내용으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상당수 유지되고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단체의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2주년 및 세계인권의날이다.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이 선언된지 7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춰 서서 학생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운동과 교육운동은 오랜 세월동안 학생인권 보장을 외쳐 왔다. 교육의 3주체라고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가장 억압받고 존엄을 무시당하며 장시간 학습과 반인권적인 생활규정에 시달리는 학생의 인권을 위해 싸워 왔다. 그런 오랜 시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듯,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도 했고,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두발규제는 옛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충북지역 중·고등학교 인권침해 학생생활규정 조사>를 통해 충북지역 학생인권의 현실이 너무나 열악하고 처참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전히 충북지역 211개 중·고등학교 중 41.2%에는 두발길이 제한이 있으며, 85.8%에는 염색 제한이 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로 판단한 휴대전화 사용금지, 휴대전화 일괄수거도 91.5%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도내 74.9%의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70.1%의 학교는 정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학생을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제는 충북의 학교도 변화해야 한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환경과 아픔을 가진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징계 규정을 적용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란 학교의 지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동등한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고, 사회의 경험을 다시 학교에서 나눔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충북지역 중·고등학교 인권침해 학생생활규정 조사>는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 학생인권이 살아있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에 충북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마련하고 공급하라!

- 인권친화적 학칙 개정, 학생 참여권 보장하라!

- 학교장과 교원 대상 학생인권연수 실시하라!

- 학생인권 전담부서 지금당장 설치하라!

-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육감이 약속하라!


2020년 1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청주지부추진모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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