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구 소모임] "권리찾는청소년" 동래구 소모임(준비모임) 소식지 1호

아수나로 부산지부
2021-09-30

- 발행: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 목적: 사직동 학생 조직화 사업을 위하여 기획, 인쇄.
- 발행일: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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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는청소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동래구 소모임(준비모임) 소식지 1호 / 발행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소식] 우리들의 목소리를 부산시교육청에 전하다!

- 동래 지역 학생 114명의 목소리를 담아 학생인권 3대 요구안을 발표해
- 교육청의 관심과 교육·인권단체들의 연대 속에서 진행돼

지난 7월,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교육청에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교육이 불합리한 학생 생활 규정·규제의 폐지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에 동의한 동래 지역 학생 114명의 서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53건에 달하는 부산 지역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를 발표하면서 학교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한편, 동래 지역의 학생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부산 지역의 많은 인권·교육단체들이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학생의 힘으로 인권적인 학교,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학생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불합리한 규제 없는 학교를 위한 학생인권 3대 요구안(더 자세한 내용은 학생인권 3대 요구안 조목조목 따져보기에서!)

① 휴대전화 일괄수거 중단
국가인권위는 휴대전화 일괄수거가 인권침해라고 결정 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삶의 필수적인 도구이자 개인정보 사생활 등이 담긴 학생들의 개인 소지품입니다. 이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물 품 소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쉬는시간 중에는 휴대전화를 허용해야 합니다
② 입시경쟁·강제학습 폐지

학교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공간 입니다. 학생의 권리인 휴식권, 수면권보다는 경쟁을 중요 시하고, 시험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사회는 잘못 되었습니다. 경쟁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끝없는 공부와 경쟁을 끝내고 입시경쟁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③ 완전한 두발·복장의 자유
신체의 자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본권 보장에서 학생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두발 복장 규제는 개성의 자유·신체의 자유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싶은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자기결정권의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체육복 등하교, 면티 규제, 펌·염색 금지 모두 인권침해입니다.


아수나로는 2004년 청소년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들의 단체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동네에 지내면서, 집에서 살면서 우리가 불편했던 점들, 참 많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처한 문제는 바뀌지도 않고, 목소리 내어도 ‘어린아이’ 취급받는 현실이 답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처한 문제는 청소년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른'들이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들, 우리들의 힘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 가입을 희망한다면 QR코드를 찍거나 / 010-5060-1596(운영담당)으로 “아수나로 동래구 소모임 가입”을 보내주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동래구 소모임(준비모임) 소식지 1호 2면


[칼럼] 학생들이 뭉치면 학교를 바꿀 수 있다 - 송민재 활동회원

학교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우리 학교 안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강제 보충학습, 두발규제, 복장규제 등 학생의 삶을 답답하게 만드는 규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규제에 불만을 가지지만, 실제로 학교를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현해봤자 학교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참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학교가 인권을 침해한다면 학교를 변화시켜야 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은 없애거나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봅시다.

학교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변화를 만들어낼 순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변화시키려면 학생의 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침해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고, 노동자에게 위험하거나 불합리한 노동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이 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아무리 사장님이라고 해도 노동자의 임금을 함부로 깎거나, 불합리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노동자들이 집단교섭, 파업 등의 투쟁을 통해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노동자들이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뭉쳐서 단체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뭉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힘 없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이, 학생들도 여럿이 뭉치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학교가 학생인권을 무시하고, 함부로 두발·복장규제를 강요하고,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할 수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단결된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뭉쳐서 집단을 구성한다면 학교는 학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뭉쳐서 학교를 바꾸자

우리가 제대로 된 힘을 가진다면, 학교는 정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학교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같은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목소리내고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 우리 동네의 학생들과 만나 학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어떻게 학교를 바꿀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리고 학교 혹은 지역에서 목소리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대로 한 번 해봅시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 실천하는 경험이 쌓이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답답한 규제를 견디고 싶지 않다면,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을 강제로 하고 싶지 않다면, 입시경쟁 없는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체육복 입고 등하교해도 되는 학교에 다니고 싶다면 한 번 뭉쳐봅시다. 학생들이 뭉치면 학교를 바꿀 수 있습니다.


[Q&A] 학생인권 3대 요구안 조목조목 따져보기 - 잿녹 활동회원

Q1.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지난 해 1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권고를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행위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는데요. 왜 학생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바꾸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Q2. 입시경쟁과 강제학습 왜 폐지해야 하나요?

입시제도는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꾸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시경쟁과 강제학습입니다. 교육제도를 바꿔서 새롭고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교육한다고 하지만 끝없는 학습시간과 학원, 사실상 강제인 보충학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결국 바뀐 제도 속에서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같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무한경쟁 속에서 달려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만 남을 것입니다. 입시경쟁과 강제학습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Q3. 두발 복장의 자유! 왜 필요한가요?

흔히 두발 복장 자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다움’과 빈부의 구별 없이 동등한 용모로써 학생신분을 보장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교복 디자인은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다르며, 브랜드별로 교복의 질이 나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빈부의 구별을, 두발 복장을 일괄적으로 함으로써 가릴 수 있다는 주장은 얄팍하며 허상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받았던 악영향을 그대로 남겨두고만 있을까요? 또한 언제까지 사람들은 학생들을 편하게 통제하기 위해 있는 이 제도를 가만히 두고만 있을까요?


[소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21년도 1학기 활동 소식 "아수나로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학교앞 캠페인(월 2회 동래지역 학교 방문) 학원가 캠페인(월 1회 학원가에서 진행) 정기 전체 회원모임(월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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