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선포 기자회견

아수나로 부산지부
2021-10-15

[사진] 기자회견 참여자들의 모습이다.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선포 기자회견


지난 10월 13일, 부산지부는 2021년도 학생의날을 맞이하여 부산시교육청에 학생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3일 학생의날까지를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부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①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 보장 지침을 시행할 것 ② 관내 학교들의 학생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인권 침해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생의날 요구안의 실현을 위해 투쟁 기간 동안 매주 1인 시위, 집중 선전전, 학생인권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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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학부모연대, 노동인권연대, 노동당 부산시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청년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경남연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등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 인권, 교육, 노동 단체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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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01. 취지 발언 : 김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회원)


[사진] 김찬 활동회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년 학생의날, 이제 92번째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날은 1929년 11월 3일, 일제의 억압과 제국주의적 질서에 저항했던 광주 학생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날입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사회의 불평등, 사회의 억압에 맞서 싸운 모든 청소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2년이 지난 2021년 지금 사회와 학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학생들을존중하고, 학생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연대와 협력, 평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학교라는 공간이 그 존재 목적과 맞지 않게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기본권이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신체의 자유가 없습니다. 통신의 자유가 없습니다. 입시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학교에서 안전하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학교는 입시경쟁의 공간, 불평등과 능력주의의 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문제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두가지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자율로 학교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 구성원이 인권침해적인 학칙에 동의했고 합의했으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학생인권침해 민원 처리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 교장에게 건의할 수 없어 해결해달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학생에게, 교육청은 “학교장 권한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이러한 핑계는 잘못되었습니다.학교 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이 법률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하는 생활 규제는 모두 초중등교육법과 그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두발, 용모에 관한 조항은 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없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2020년 정부가 시행령에서 휴대전화 일괄수거의 근거 조항,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학생 기본권 침해입니다. 교육청 관내 학교들이 불법적인 학생 생활 규정, 반인권적인 규정, 반헌법적인 규정을 내세워서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대 교육청이 방관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구성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교사•학생•학부모의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해당 학교 생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 학칙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권은 모든 이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학생이라고 해서 권리 보장에 있어서 제한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육감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김석준 교육감은 2017년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은 못하더라도 교육청의 노력과 적극적인 조치, 교육을 통해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공약도 어긴 것이고, 공약이행을 회피하면서 했던 약속도 어긴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이 공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교육감인 나라에서 학생들은, 시민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 희망이라고들 말하지만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교육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요구합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 보장 지침을 시행하십시오 교육청의학생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학교에 보여주십시오. 블렌디드러닝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주체들이 모두 반대하는 교육청의 전자 칠판에 수많은 예산을 쓰던 그러한 비민주적인 행정이 아닌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적극적인 태도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교육청의 의지를 관내 학교들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십시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학교에서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학교를 고소고발 하지 않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지 않는 이상 구제받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안전하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우리 사회의 원칙을 학교에서도 실현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고, 우리들의 정당하며 당연한 요구를 이뤄내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 3일 학생의날까지 학생의날 활동에 돌입합니다. 시교육청 매주 1인 시위와 집중 선전전, 학생인권 토론회, 학생인권 선전전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시교육청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학생인권 문제에 무책임과 방관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의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11월 3일 학생의날 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의 전환을 기대하겠습니다.


02. 현장 발언 : 동래구 ‘ㅅ’ 고등학교 학생(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동래구 소모임 회원)


[사진] 동래구 'ㅅ' 고등학교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등교할 때 두발이나 복장을 단정히 할 것을 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관적으로 머리 스타일링 또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학교 교칙을 조사하여 학생의 두발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장발로 머리를 기르고 묶어 단정히 하고 학교를 며칠간 등교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교사들은 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편의를 위해 교사 AB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교사 A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학생이 머리를 묶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좋게 봐주기도 힘들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로 단정하게 잘라와라.”라고 하였고, 교사 B는 “머리를 묶으니 단정하지 못하다. 다음주 첫 등교일까지 잘라와라.”라고 하였으며, 교사 C는 아침 등교시간에  교문 앞에서 머리를 풀고 뒤돌아 머리 길이를 보여줄 것을 지시하며 머리가 긴 것은 단정하다고 할 수 없으니 당장 내일까지 잘라와라고 강요하고 벌점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교사 A, B, C는 공통적으로 머리가 길어서 단정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째서 여학생 들에게는 아무말도 없다가 남학생인 저에게만 자를 것을 요구한 것일까요? 말로는 성차별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있어보이는 포장일 뿐, 제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성별이분법적이고 차별을 받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또한 이는 헌법상으로도 위헌에 해당하는 즉,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였습니다.

이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저는 부산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선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듯한 느린 일처리를 보여주며 학교장에게 건의하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학생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애초에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며 있지도 않은 규칙을 즉석으로 만들고 자기들 입맛대로 학생을 통제하려는 교사, 제대로 된 조사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미흡하게 민원에 대응하여 일을 키운 교육청 등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03. 투쟁 발언 : 이라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회원)


[사진] 이라다 활동회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의 학생들은 오늘도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아수나로에 접수된 부산지역 학교의 인권침해 사례가 50건에 달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마땅히 구시대적인 학칙과 교사의 폭력과 같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고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내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민원에 매우 불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학칙을 변경하는 것은 교육청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피해학생의 민원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지도 않고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민원을 흐지부지 넘기려 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교육청 앞 일인시위 등의 압박이 가해진 이후에서야 교육청으로 부터 앞으로는 장학활동 등을 통해서 인권침해 사건에 임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된 답변에서조차 학칙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는 교육청이 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령에 맞지 않고, 학교와 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학교 내 학생인권 침해의 대부분이 구시대적인 학칙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무책임한 말입니다.반인권적인 학칙을 바꿀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은 김석준 교육감의 공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부산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04. 연대 발언 1 : 최진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


[사진] 최진경 정책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05. 연대 발언 2 : 오다빈(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사진] 오다빈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9년부터 직업계고 중심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동인권강사로 학교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데 일터에서의 노동인권을 강조한다? 이거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학교 안에서부터 당사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보장되어야 일터에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부터는 노동인권 교육 내용 속에 학생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학생 당사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생님께 학교에 이야기해봤자 인권보장이 되지 않는다느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수동적으로 심지어 무기력하게 대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일터에서의 노동자의 권리는 너무 먼 이야기가 되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지난 10/6(수) 여수 지역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 홍정운 학생이 요트선박 따개비 제거 작업을 위해 잠수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잠수 작업은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할 수 없는 직종입니다. 그리고 잠수 작업시에는 2인 1조 작업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수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이 그것도 혼자서 이 작업을 하도록 방치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 홍정운 학생의 죽음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일터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자신에게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요구할 수 있었다면, 학교에서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에 항의할 수 있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경험을 가졌다면 과연 이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학교에서부터 당사자인 학생들의 인권! 꼭 보장합시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함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합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을 보장합시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 단디하이소!


06. 연대 발언 3 : 임정택(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


[사진]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우선 여수해양과학고 고 홍정운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2017년 김석준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다"며 "솔직하게 말하지만 공약은 했지만 굳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대신에 학교생활협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에서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지금 부산의 학교는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확산이 되었나요?

부산시교육청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사업 시달 문화를 개선하였습니까?

학교 관리자에 의한 갑질문화와 비민주적인 문화가 개선 되었습니까?

두발, 복장 검사, 벌점제 등 학생들을 통제하는 문화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신고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 외 교육청이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힘든 학생들을 위해 회복교육을 한다고 내놓은 정책이 또 보충수업입니다.

AI 활용 수학 수업 강제 도입입니다.

학생들의 삶과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석준교육감과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하며 현재를 즐겁게 치열하게 살아야 할 학생들이 기본적 인권 제약 속에 과거의 구태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가서 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십시오. 여기 청소년인권 활동가들과 치열하게 소통하십시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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