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정기 소식지 3호

아수나로 부산지부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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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는청소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정기소식지 3호 /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발행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 asunarobusan@gmail.com / asunaro.or.kr


폭풍같은 10월과 11월을 돌아보며  :)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을텐데 우리의 투쟁이 흐지부지 끝난 건 아니라서. 작지만 조그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낸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고 푹 쉬세요!!" - 이라다 활동회원


"부산시교육청 로비에서 목소리를 내다!"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 소식(11월 3일)

[영상] 11월 3일 학생저항의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 기록 영상

이런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10월 13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 시위, 집중 선전전, 간담회, 공문 발송, 인권위 진정 등을 통해 계속해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예산이 없다’,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을 맞이하여 공동행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은 부산시교육청에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교육청 로비를 점거해야 했습니다.

교육청 로비를 점거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본행사였던 집회를 마무리하고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은 모두 부산시교육청 중앙현관 안쪽 로비로 이동했습니다. 항의행동 현수막과 손펼침막을 들고서 “우리가 여기있다! 지금당장 만나자!”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지금당장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주된 요구는 투쟁 요구안 전면 수용, 교육감 간담회 11월 내 진행이었습니다.

활동가들이 막고 있는데도 문을 강제로 닫아 활동가가 문에 끼이고, 총무과 직원이 밀쳐서 활동가들이 넘어지는 등의 교육청 직원에 의한 폭력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퇴거해주십시오”를 외치고, 경찰들을 동원하는 등 교육청의 태도는 정말로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약속했습니다.

교육청의 폭력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은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이 긴급 간담회를 제안했고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은 점거를 중단했습니다.

공동행동이 끝난 7시 30분경 진행한 긴급 간담회에서 교육국장은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항의행동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에 의해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둘째, 학생인권 보장 지침 시행 대해서는 “학교장 자율”이라며 동일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셋째,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 간담회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버티고, 싸웠기에 조그만한 성과라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평등하며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교육국장 간담회 결과(11월 3일 오후 7시경) / 항의행동 중 발생한 교육청 직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보장 지침 시행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율이라서 어렵다고 답변했고,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육감 간담회 진행은 11월 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교육국장 간담회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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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 압박 활동(10월 14일 ~ 11월 2일)

부산시교육청 안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모았다. 총 6장의 사진이 있다.
<부산시교육청 규탄 매주 1인 시위> (매주 월, 수, 금 7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1인 시위를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학원가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몸조끼를 입은 회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규탄 학원가 선전전> (10. 23.)

종합운동장역 인근 학원가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는데요. 학생인권 보장의 필요성과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산시교육청의 문제점을 학생 당사자 분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는 좀 없애자 학생인권 침해"라고 쓰인 기자회견 현수막을 들고 참여자들이 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부산 25개 학교 학생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10. 26.)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를 전달하고, 투쟁 요구안을 발표했음에도, 부산시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25개 학교를 진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오마이뉴스)
관련 기사 보기(KBS 영상 보기)


교육청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회원들이 부산시교육청 안쪽 인도 한편을 가득채웠다.
<부산시교육청 규탄 집중 선전전>(10. 27.)

학생인권 보장 요구안에 대해서 '권한없다', '내부 논의 필요하다' 등의 핑계로 부산시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책임자인 김석준 교육감에게 간담회 요청을 보냈는데요.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 교육감 간담회 진행]을 요구하며, 회원 분들과 집중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교육희망넷, 부산청노넷, 부산반빈곤센터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 교육청 대화(10월 14일 ~ 11월 2일)

아수나로 회원들은 몸조끼를 입고, 연대 단위와 함께 부산시교육청 중앙현관에서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에 앞장서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 중이다.

[사진]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10. 13. )

당연한 요구안을 걸고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하기 시작하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약은 했지만 굳이 제정할 생각은 없다”면서 자신이 한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이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커녕,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권한없다’, ‘학교장 권한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이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인권 보장 지침 시행,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를 투쟁 요구안으로 정하고, 기자회견(10. 13.)을 시작으로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까지 여러가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 보장 지침을 시행하라!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접수받은 2021년도 학생인권 침해 제보는 총 21개교, 총 54건에 달함.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 침해, 차별적인 교육과정 운영, 능력주의·입시경쟁 교육에 따른 학생의 휴식권 침해 등 다양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인권의 기준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2. 학생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가 부재함. 부산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학생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여도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소송 외에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 규정 모니터링, 학생인권 관련 민원 처리 등 학생인권에 관한 업무를 두개의 부처가 나눠 맡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에만 집중할 수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표]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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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요구안에 관한 질의" 공문의 일부분을 캡처한 사진이다.

<투쟁 요구안에 관한 부산시교육청 입장 질의>(10. 14.)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이후 투쟁 요구안에 관한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을 공문으로 질의했습니다.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7. 20.),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업무 담당자 간담회>(9. 10.) 등 7월부터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가능하리라 판단했고 답변 기한은 10월 20일까지로 요구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발송한 <학생인권 보장 관련 요구> 관련 간담회 개최 및 참석 요청 공문'의 일부분을 캡처한 사진이다.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업무 담당자급 간담회>(10. 29.)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답변 기한이 넘도록 '논의 중이다',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집중 선전전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책임자인 교육감과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부산시교육청은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하자며 간담회 진행 2일 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간담회에 참여했으나 답변은 '예산이 부족하다',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시간들" 회원 역량 강화, 회원 모임 등 회원사업(10월 ~ 11월)

권리찾는청소년 A 그룹 모임 참여자들의 모습이다.

<권리찾는청소년 A 그룹 모임>(10. 11.)

동래 지역 모 고등학교 대응을 계기로 꾸려진 동래구 소모임을 [권리찾는청소년 A그룹]으로 전환하여 첫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학생인권의 주장과 정당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또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권리찾는청소년 B 그룹 모임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회의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권리찾는청소년 B 그룹 모임>(10. 23.)

[권리찾는청소년 B그룹]은 한 지역이 아닌 부산 전역과 인근 타지역 회원들이 함께하는 모임인데요.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A 그룹과 마찬가지로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학생인권의 주장과 정당성,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공부했습니다. 학원가 선전전 준비를 함께하며,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 참여자 안내 영상의 썸네일이다.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 참여자 안내 영상>(11. 1.)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에 참여하지만 권리찾는청소년 모임에 참여할 수 없거나, 교육청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 타 지역 지부 회원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공동행동에 관한 안내, 이번 투쟁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다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발제는 잿녹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권리찾는청소년 전체 모임의 모습이다.

<권리찾는청소년 전체모임>(11. 21.)

어느정도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이 마무리되어 가는 11월 말, 회원들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공동행동의 모습을 담은 기록 영상을 함께 시청했는데요. 공동행동에서 열심히 싸웠던 만큼 교육청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함께 더 열심히 활동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 입시경쟁 폐지 선언 기자회견 기사를 보며 능력주의-불평등 사회에 관한 고민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연대로 더 크고, 더 강하게!"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 연대 활동

아수나로 회원 6명 가량이 부산일반노조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옥상 농성장에서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부산일반노조 서면시장번영회 지회 농성장 방문>(10. 13.)

서면시장의 건물 유지/보수, 서면시장번영회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서면시장번영회 노동자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서면시장 옥상에서 농성 중인데요. 아수나로 부산지부 회원들과 함께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투쟁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쪽에는 "가난한 이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고 쓰인 무대 현수막이 있고, 한쪽에는 아수나로 부산지부 김찬 활동회원이 연대발언을 하는 사진이 있다.

<빈곤철폐의날 캠페인&집회>(10. 16.)

2021년 빈곤철폐의날을 맞이하여 조직된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빈곤철폐의날 집회&캡페인에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찬 활동가가 연대 발언을 통해 불평등-능력주의 사회를 바꾸는 투쟁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도 함께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모욕과 차별의 교육은 이제 그만! 국회는 학생인권법으로 답하라"고 쓰인 기자회견 현수막을 들고 국회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이다.

<학생인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11. 15.)

11월 3일 학생의날, 박주민 의원실의 발의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는데요. 학생인권 기구 설치, 학생인권 침해 행위 금지 등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아수나로 부산지부 김찬 활동가가 부산시교육청 투쟁 상황과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색톡톡 노동인권 토크쇼 진행 사진이다.

<이색톡톡 노동인권 토크쇼 - 청소년, 청년의 노동>(11. 20.)

노동인권연대는 <이색톡톡 노동인권 토크쇼 – 청소년, 청년의 노동을 말하다>를 개최했는데요. 토크쇼에서는 직업계고 학생의 노동권의 문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의 삶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수나로 부산지부 김토끼 회원이 토크쇼의 패널로 참여하셨습니다.


[감사 인사] 용기를 내어 싸울 수 있도록 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시교육청에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다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가들은 많은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직접행동을 준비하고, 많은 활동을 준비하고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대 단체들의 지지와 후원, 연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큰 성과를 이뤄낸 것도, 많은 활동을 이뤄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산시교육청의 무책임함과 부산 지역의 학생인권 실태를 사회에 알렸습니다. 학교 앞 선전전과 학원가 선전전으로 시작한 인권침해 대응 활동을 교육청 대상의 활동과 직접행동으로 이어냈습니다.

용기를 내고 싸울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과 큰 힘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받은 연대만큼 더 많이 활동하고, 연대하는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후원 및 연대 현황 보고

1. 단체 후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학부모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청년위원회 (7개 단체)
※ 누락된 단위는 말씀해주세요!
2. 개인 후원
정귀순 님, 배성민 님
3. 연대 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인권연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학부모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연제가족도서원,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울경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여성회,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청년위원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후원금 지출 내역 보고

1. 후원 : 530,000원
단체 후원 :  380,000원
개인 후원 : 150,000원
2. 지출 : 415,100원
- 인쇄비 : 174,000원
- 식비 : 101,300원
- 교통비 : 44,800원
- 앰프 구매비 : 95,000원
3. 후원금 잔액 : 114,900원
-> 아수나로 부산지부 사업금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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