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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 "맞을 짓은 없다!" 민법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8월 4일, 법무부가 민법의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작년에도 법무부는 민법의 징계권을 삭제하겠다고 표명했으나 철회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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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조회 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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