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915조 징계권과 체벌금지 관련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0.07)

아수나로
2020-12-09
조회수 104

제목: 민법915조 징계권과 체벌금지 관련 국회토론회 자료집

내용


인사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환영사

김웅철 |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김지형 |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정태영 |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이제훈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발제

1. 판례와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민법 징계권 개정방향

      강정은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2. 부모와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독일, 일본, 뉴질랜드 입법례

      김명수 | 국회도서관 법률 정보실 전문경력관


토론

김재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이윤경 | 움직이는 청소년 센터 EXIT 센터장

강이현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김민지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행정사무관

박병수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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